중동부유럽

□ 크로아티아, 관광 서비스 소득세율 크게 인상

    ㅇ 관광체육부, 1-2%에서 5-6%로 인상 발표

        - 이는 과도한 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관광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

        - 7-8월 성수기 동안 가족 숙소의 점유율은 60%에 불과, 전체 숙소 중 40%가 공실

        - 매년 신규 침대 수가 계속 증가, 관광 서비스의 과잉 공급 문제 발생

    ㅇ 관광체육부, 관광 부문에 가격과 품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

        - 향후 몇 년간 가격 대비 품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관광객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표명

□ 크로아티아 관광, 부동산 세금 개편안 논의

    ㅇ 부동산 세금과 휴가용 주택세의 전환

       - 목표 달성 가능성 및 향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 가능성 문제 

       - 주거용 부동산은 과세 대상이 아님

    ㅇ 지속 가능한 관광 전략 및 부동산 붐 비판

       -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의 전환 목표

       - 부동산 과잉 개발로 지속 가능성 저해 지적

       - 현재 방향은 잘못된 방향

    ㅇ 단기 임대와 숙박 제공자 정의

       - 숙박 제공자는 자신의 주거 공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

       - 전체 관광 숙박 제공자의 약 75%(92,000명)가 기존 방식 유지

       - 임대인은 주로 단기 임대를 의미하며 게스트와의 직접적 접촉이 없는 경우 포함

    ㅇ 법안 시행 및 관리 방안

       - 법안의 자율적 관리 모델 제안: 거주지와 서비스 제공 위치 연계

       - 기존 주거용 건물 내 임대인, 5년 내 동거인 동의서 필요

       - 법안은 과거 행위를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적응 기간 제공

    ㅇ 국내 관광객과 가격 문제

       - 국내 관광은 여전히 크로아티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

       - 가격-품질 비율에 주목할 것을 관광 산업에 요청

       - 가격 인상만을 추구하는 곳은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

       - 시장 자율 규제에 대한 신뢰 표명 

□ 관광체육부, 단기 임대와 임대업이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
   ㅇ 올해 신규 단기 임대 침대 수가 26,000개 증가, 기존 아파트의 점유율과 관광 수익 감소 발생

       - 대규모 관광 대신 고부가가치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전환 필요성 제기
       - 지속 가능한 관광은 연중 균형 잡힌 지역 관광과 환경 보호, 기후 유지 등 2030년까지의 전략적 목표로 정의

       - 정부, 공간, 세금, 관광 정책 삼각 협업을 통한 관광 발전 관리 개혁 실시 중
       - 건물 관리법과 세법 개정, 연말까지 발효될 예정인 Hospitality 산업법 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촉진
       - 가족 중심 숙박을 보호하고 전통적인 관광 가치를 보존

       - 현지 주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 경쟁 관광지처럼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불만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대응 중
       - 크로아티아 관광은 높은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생활 수준 향상 잠재력이 크며,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분야

   ㅇ 과잉 관광 문제 해결 필요
       - 관광 산업 구조의 문제로 인해 인프라 부담이 가중

       - 지역 매력도가 저하되며, 관광지 붕괴 위험

□ 크로아티아내 부동산을 소유한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시민

   ㅇ 세금을 자국에 지불 중, 이들 국가는 부유세(wealth tax)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도 해당

      - 프랑스는 순자산이 13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0.5%에서 1.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

      - 이탈리아는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나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1.06%를 부과
      - 벨기에 시민들은 당국이 산정한 임대 가치의 20%에서 50%까지 세금을 부과

   ㅇ 크로아티아가 여러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 외국인들이 향후에도 자국에서 계속해서 세금을 납부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제기
      - 특히, 크로아티아 해안, 특히 이스트리아 지역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이탈리아 국민들의 경우가 주목

   ㅇ 크로아티아 국세청, 부동산 세가 도입되면 외국인들도 크로아티아에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힘

      - 크로아티아 내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과세할 권리

* 기사원문 링크

- HDZ Minister of Tourism: Things change only for those who have no contact with the guest - Index.hr (2024.11.14)

- Minister: Short-term rentals and rentiers threaten sustainable tourism - Index.hr (2024.11.11)

- Minister: We will increase the taxation of income in apartments - Index.hr (2024.10.24)

- The French and Italians already pay real estate tax in Croatia – but in their own countries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