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24번째 IMF 금융지원을 앞둔 파키스탄의 신규 재정정책 분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성장률 저조, 장기적 거시경제 불균형, 생필품과 필수 서비스의 가격 폭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파키스탄은 국제통화기금(IMF)과 24번째 금융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파키스탄은 부채 상환 부담 가중, 전력부문 순환부채(circular debt) 축적, 국영기업의 손실 증대와 이로 인한 고질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출 실적 저조와 외환보유고 고갈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확대도 주요 도전과제이다. IMF 이사회는 직전 23차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파키스탄과 체결했던 대기성차관협약(Stand-By Arrangement)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재정정책 조정 △채무 건전성 제고 △자율환율제 채택을 통한 외부 충격 대응 △능동적 통화정책 도입 △에너지 부문 사업성 향상 △ 국영기업 운영 개선을 비롯한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키스탄은 이에 따라 2024년 6월 12일에 IMF의 권고를 반영한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는데,1) 해당 예산안의 핵심 목표인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 수입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IMF는 파키스탄의 순환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석유개발 부담금2) 규모 확대를 주문했으나, 이 조치와 일반 판매세(GST: General Sales Tax) 인상이 겹칠 경우 생필품과 기초 서비스의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편 파키스탄이 IMF의 권고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적용하기 시작한 구간별 소득세율도 근로소득자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이전보다 많은 조세부담을 지우게 된다. 본고에서는 파키스탄 정부가 IMF의 금융지원 조건에 따라 도입한 조치들을 살펴보고, 파키스탄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수십 년간 계속된 거시경제 불균형파키스탄은 1958년 이래 23차례에 걸쳐 IMF의 금융지원을 받으면서도 저조한 경제성장률 문제와 거시경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 35년간의 경제지표를 분석해보면, 미국이 천명한 테러와의 전쟁에서 파키스탄이 선봉에 서는 대가로 거액의 지원금을 받은 페르베즈 무샤라프(Pervez Musharraf) 정권 초기(2001~2005년)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대체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라는 양대 거시경제 지표 또한 2000년대 초반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와 같은 쌍둥이 적자 문제는 공공부채 규모 확대를 초래하는 한편,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부채 이자 상환부담을 늘려 정부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로도 이어진다.3)<그림1> 파키스탄의 기간별 GDP 대비 거시경제 지표자료: Pakistan Economic Survey, Various Issues소비자의 에너지 관련지출 부담 확대에너지는 파키스탄의 산업, 농업, 상업 활동의 근간이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경제발전에서 필수적인 전력부문은 현재 순환부채의 축적으로 심각한 재정적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 2024년 4월 30일 기준 순환 부채 총액은 2조 7,280억 파키스탄 루피(이하 ‘파키스탄’ 생략, 약 13조  6,000억 원)이며, 이 중 민간전력생산자(IPP) 부채가 1조 8,540억 루피(약 9조 2,000억 원), 국영 발전기업(GENCOs: Generation Companies) 부채가 1,090억 루피(약 5,400억 원), 정부 지주회사(GHPL: Government Holdings Private Limited) 명의의 부채가 7,650억 루피(약 3조 8,000억 원)를 차지한다.IMF는 24차 금융지원의 조건으로 순환부채의 규모를 현행 회계연도 말까지 2조 3,100억 루피(약 11조 5,000억 원) 규모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고, 파키스탄 정부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이전에 비해 7,000억 루피(약 3조 5,000억 원) 이상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전기요금은 용도에 따라 단위당 7~12 루피(약 35~60원)로 책정되었으며, 이전과 비교할 때 보호 대상 소비자의 부담은 평균 46.00%, 비보호 소비자의 부담은 평균 23.13% 증가했다.4) 예를 들어 월간 200단위의 전력을 소비하는 보호 대상 소비자가 새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전기요금은 4,836 루피(약 2만 4,000원),5) 같은 양을 소비하는 비보호 소비자의 전기요금은 9,030 루피(약 4만 5,000원)가 된다. 또한 전력 소비량이 300단위, 500단위, 700단위로 늘어날수록 고정대금을 제외한 전기요금도 1만 5,051 루피(약 7만 5,000원), 2만 9,880 루피(약 14만 9,000원), 4만 4,268 루피(약 22만 원)로 크게 증가한다.6) 이외에 일반 주민이 아닌 농업, 산업, 상업 부문 고객에 청구되는 전기요금도 이전보다 늘어났으며, 총 1조 2,800억 루피(약 6조 4,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석유개발 부담금도 석유제품 1리터당 80 루피(약 400원)로 인상된다. 하지만 파키스탄 내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력 가격의 기여 분이 최대 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과 석유개발 부담금이 동시에 인상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가중될 수 있고, 특히 일상생활용품의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40%의 빈곤율과 24.5%의 물가상승률로 고통받는 파키스탄 국민의 생활수준이 이전보다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신규 예산안에 따른 실질세율 인상IMF가 24차 파키스탄 금융지원의 대가로 요구하는 또 하나의 조건은 재정수지 흑자 달성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 조건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으며, 이에 따라 2024/25 회계연도에 구간별 소득세율이 새로 정비되면서 실질세율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다. 최고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실질세율은 근로소득의 경우 40.38%, 비근로소득의 경우 47.37%에 달한다(<그림 2> 참조).<표1>파키스탄의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른 구간별 소득세출처: 파키스탄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다음으로 <표 2>는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른 실질세율을 보다 상세히 분석해 소개한다. 여기에 따르면 직접세 징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최저소득구간에서도 약 19.98%의 실질세율 부담이 관찰되며, 나머지 9개 소득구간의 평균 실질세율은 근로소득의 경우 33.1%, 비근로소득의 경우 39.8% 수준이다. 일반 보건이나 교육 분야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출이 GDP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실질세율이 인상될 경우, 국민들이 받는 혜택은 정체되는 반면 조세부담은 이전에 비해 크게 가중될 위험이 있다.<그림 2>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른 파키스탄의 소득액별 실질세율자료: 파키스탄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 및 재정 법안을 기반으로 저자 정리<표 2>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른 소득액별 실질세율자료: 파키스탄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 및 재정 법안을 기반으로 저자 정리신규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대안파키스탄의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에 설정된 월별 최저임금은 3만 7,000 루피(약 18만 원)이지만, 비숙련·비공식 노동자의 경우 실수령액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소득에 부과되는 직접세를 내지 않는 최하위 소득자들도 지출액에 대한 19.98%의 간접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월간 전기 사용량이 100단위 미만인 보호 소비자층도 2,000루피(약 1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하위 소득층의 실제 세금 및 공공요금 부담은 소득액의 25%를 넘어서게 된다. 총인구의 40%가 아직도 빈곤선 아래에 놓여있는 파키스탄의 국민경제가 이 정도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여기서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대안은 장기적 거시경제 불균형과 저성장 기조로 대변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다. 물론 기존 재정정책이 추구하는 정부 수입 증대도 분명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감세 및 면세 특혜 폐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조세기반 확대 및 등록 장려, 농업소득세 도입, 판매세 제도의 합리화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2023/24 회계연도에는 각종 감세 및 면세 조치로 인해 걷히지 못한 금액이 세수액의 54%인 3조 9,000억 루피(약 19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러한 조세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은 대부분 사회적 엘리트층이었다. 아울러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도 2020년도 국가별 인간개발보고서(NHDR: N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 에서 파키스탄이 자국 내 강력한 이익집단에 특혜를 부여하는 데 연간 2조 6,000억 루피(약 12조 9,000억 원)를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통계는 현재 특권층에게 돌아가고 있는 재정적 혜택을 손보는 작업이 파키스탄 경제의 체질 개선에 필수적임을 잘 보여준다.한편 파키스탄이 단행한 전기요금 인상이 순환부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대신 민간전력생산자들과의 고정대금 계약 재협상, 발전비용 절감, 송∙배전 과정에서의 손실 최소화,7) 에너지 시장의 경쟁성 제고와 같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부담이 덜하면서도 순환부채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연간 손실액이 도합 2조 루피(약 9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국영기업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8) 파키스탄 정부의 경제 개입이 지닌 비효율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영기업의 운영방식 변혁 △시장 친화적인 CEO 임명 △공동소유 구조 도입 △회생이 불가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다방면의 개혁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수출부문의 부진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결론IMF의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IMF가 제시하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IMF는 이번 24번째 금융지원을 앞두고 파키스탄에 재정수지 흑자 달성, 순환부채 문제 완화, 국영기업 손실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파키스탄 정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소득세율을 조정해 실질세율을 올리는 재정정책을 수립했으나, 일반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이러한 조치들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늘날 파키스탄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거시경제 불균형 해소와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촉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 해법의 마련이다.1) 파키스탄의 회계연도는 7월 1일에 시작해 차년도 6월 30일에 끝난다.2) 석유개발 부담금(PDL, Petroleum Development Levy)은 석유제품을 구입하는 기업들이 정부에 지불하는 고정대금∙세금이다.3) 파키스탄의 공공부채는 현재 GDP의 82%에 달하며, 이자 상환에 지출하는 금액도 GDP의 7%, 정부 예산의 52%, 세수액의 75%에 달한다.4) 보호 대상 소비자는 6개월 연속으로 월간 전기 소비량이 200단위를 하회해 정부 보조금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비자들을 의미한다.5) 보호 대상 소비자의 경우 최초 3개월간 유예조치를 받게 된다.6) 18% 세율의 일반판매세, 분기별 조정액, 연료비용 조정액이 반영된 수치이다.7) 송∙ 배전 과정에서의 손실분은 전력기업 발전량 중 평균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8) 현재 파키스탄 내 각종 부문에서 활동하는 국영기업은 총 212개이다

파키스탄 Karim Khan / Pakistan Institute of Developm... / Associate Professor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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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발로치스탄에서 대규모 시위... 정부, 인터넷 차단 등 강경 대응

☐ 발로치스탄의 중요 지역인 과다르 항구에서 현지 주민들 시위... 무장단체도 공격◦ 발로치스탄의 과다르 항구,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 높아- 발로치스탄(Balochistan)은 본래 발로치인들(Balochi People)이 사는 땅이라는 의미로 파키스탄 서남부와 이란 동부에 위치한다. 파키스탄 내 행정 구역으로서 발로치스탄은 하나의 주(Province)로 구획되었으며, 가장 서쪽에 있다. 발로치스타주의 주도는 케타(Quetta)이며, 해당 지역에는 발로치인들과 파슈툰인들(Pashtuns), 신드(Shind) 출신의 인구 비중어 높다. - 발로치스탄은 아라비아해와 닿아 있는 지역으로, 과다르 항구(Gwadar Port)는 파키스탄의 전략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전략적으로 과다르 항구는 1년 내내 얼음이 얼지 않아 파키스탄의 해상 무역과 해군 운영에서 전략적인 이점이 된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과다르 항구의 개발은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의 주요 노선 중 하나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의 핵심 사업으로, 파키스탄과 중국 간 물리적 연결과 무역 활성화를 위해 계획되었다. 이외에도 내륙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해상 진출을 위해 과다르 항구를 택하기도 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등 해상 국가들도 무역 활성화를 위해 과다르 항구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과다르 항구에는 경제특구를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 투자 사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따라서 과다르 항구는 발로치스탄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의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됐다. ◦ 현지인들, 과다르 항구에서 권리 요구하는 시위 이어와... 무장단체도 과다르 항구 공격- 2021년 11월부터 과다르 항구 인근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소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권리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 집회는 파키스탄의 정치인이자, 과다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운동가인 히디얏 우르 레만 발로치(Maulana Hidayat ur Rehman Baloch)의 주도 이루어졌다. 집회를 통해 과다르 항구 인근에 거주하는 발로치인 등 지역 주민들은 △어부들의 자유로운 바다 접근, △해안 경비대의 주민 괴롭힘 중단, △실종자 수습, △보안 검문소 축소, △이란과의 국경 무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주민들의 요구가 갖는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들의 요구에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 나아가 파키스탄 경찰은 집회 참여자들이 농성 중인 캠프를 급습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섰다. 이후 집회의 규모는 더욱 커졌으며,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면서 과다르 항구 지역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졌다. 정부 측은 시위의 규모가 확대되자 불안을 완화하고 보안을 확립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인터넷을 차단하였다.- 발로치스탄의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무장단체인 발로치스탄 해방군(Balochistan Liberation Army)도 과다르 항구 공격을 시도하면서 불안은 더욱 고조됐다. 지난 3월 20일 파키스탄 보안군은 과다르 항구를 공격하려 했던 BLA 소속 무장단원과 약 2시간 동안 교전하여 8명을 사살하였다고 발표했다. BLA도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었으며, 과다르 항구 운영국에 파키스탄 정보국 사무실이 있었으며, 사무실이 공격의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과다르 항구에서 시위 더욱 커져... 인권단체들, 당국의 과잉 대응에 경고◦ 현지 주민들, 당국이 구금한 시위대 석방 거부하자 더욱 거세게 항의- 과다르 항구에서의 시위는 7월 말에도 이어졌다. 파키스탄 군이 발로치스탄의 시위를 이끌던 발로흐 약제티 위원회(Baloch Yakjehti Committee)의 고위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광범위한 시위로 이어졌다. 또한 파키스탄 당국이 과다르 항구를 둘러싼 사회경제, 정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자 시위는 더욱 거세졌다.- BYC 측은 지도부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현재 BYC의 지도자인 사비하 발로치(Sabiha Baloch)는 석방되었으나, BYC의 다른 지도자들은 여전히 구금되어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BYC와 시위대는 인터넷 및 모바일 네트워크의 복구, 보안 검문소 철거를 촉구했다. BYC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퀘타를 포함한 발로치스탄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7월 말 시위에서는 인권 침해, 경제적 착취 문제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번 시위는 발로치스탄에서 인권 침해, 강제 실종, 초법적 살인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의해 더욱 거세졌다. 또한 발로치인들은 연방정부가 발로치스탄 내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지만, 지역 주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고 착취당하는 것만 같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천연자원 착취 문제는 독립을 요구하는 등 분리주의 정서를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인권단체들, 발로치스탄에서의 인권 침해의 심각성 주목- 인권단체들은 유엔에 발로치스탄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NGO들은 발로치스탄에서 군사 작전, 강제 실종, 초법적 살인 등 다양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NGO들은 CPEC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의 개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는 지역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NGO들은 유엔에 이러한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CPEC 프로젝트를 불법으로 선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년 7월 28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발로치스탄에서 파키스탄 당국 대응에 주목했다. 파키스탄 당국은 발로치스탄 국민 집회에 대한 대응으로 수백 명을 구금하고 인터넷 차단을 시행한 점을 언급하면서, 휴먼라이츠워치는 파키스탄 당국이 과도한 무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휴먼라이츠워치 측은 보안군이 시위대가 과다르 항구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주장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파키스탄 당국에 평화적인 시위대의 권리를 존중하고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며 인터넷 접속을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Human Rights Watch, Pakistan: Respect Rights in Response to Balochistan March, 2024.07.31.Al-Jazeera, Protesters and military in standoff in Pakistani city home to China-built port, 2024.07.31.Business Standard, Tension persists in Gwadar as Pak army refuses release of Baloch protesters, 2024.07.31.VOA, Protesters and military in standoff in Pakistani city home to China-built port, 2024.07.30.The Express Tribune, Indonesian envoy highlights Balochistan’s trade potential, 2024.07.30.Urdupoint, Pak- Indonesia $4.5 Bln Bilateral Trade Less Than Its Potential; Needs To Be Further Increased: Rahmat Hindiarta, 2024.07.29.[관련정보]파키스탄, 발루치스탄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무역 강화 추진 (2024.07.31)

파키스탄 EMERiCs /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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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영국과 기술 안보 이니셔티브 출범

☐ 인도와 영국, 기술 보안 이니셔티브(TSI)를 통해 협력 강화◦ 영국 외교장관, 인도 방문을 통해 외교 및 기술 협력 관계 재정비- 지난 7월 24일 데이비드 램미(David Lammy) 신임 영국 외교장관이 첫 해외 공식 방문지로 인도를 찾았다. 램미 장관은 동 방문에서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총리가 자국의 최우선 외교정책으로 남반구 국가와의 관계 재설정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 방문을 통해 새로 출범한 스타머(Keir Starmer) 총리 내각이 인도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 램미 장관은 이번 공식 방문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아지트 도발(Ajit Doval) 인도 국가안보보좌관 등 인도 주요 인사들과 양자회담 및 면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의 기술 안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인도, 영국과 기술 협정 채택- 모디 총리는 램미 장관과의 양자회담 후 공식 발표를 통해 양국 간의 기술 보안 이니셔티브(TSI: Technology Security Initiative)를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모디 총리는 TSI가 2021년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정부 下 영-인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수립한 ‘인도-영국 로드맵(India-UK Roadmap) 2030’을 기반으로 추진되었으며,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국 간 기술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 아울러, 모디 총리는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술 협력을 증진하고 신기술에 대한 투자 인프라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TSI는 △통신,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생명공학, △헬스테크, △광물, △첨단 소재 등 7대 핵심 산업 분야를 선정해 기술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양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해 차질 없는 TSI 이행을 위한 양자 메커니즘을 수립할 계획이다.- 인도 정부는 TSI의 주요 목적이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 촉진이라고 밝혔다. 또한, 긴밀한 기술 교류를 통해 첨단 기술 개발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 체결을 두고 양국 간 기술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동 파트너십 체결이 양국의 상호 성장을 활성화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TSI의 핵심 영역 및 각 부문 목표 과제◦ 통신 및 반도체 분야 협력 강화- 양국은 미래 텔레콤 파트너십(Future Telecoms Partnership)을 체결하여 오픈랜(Open RAN)* 및 통신 보안 시스템 역량 강화를 위한 인도-영국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영국의 소닉랩스(SONIC Labs)와 인도의 텔레매틱스개발센터(C-DOT)가 주도적으로 양국의 네트워크 보안과 성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국 정부는 위 프로젝트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한 정책적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인도와 영국은 반도체 분야 내 △칩 설계, △첨단 패키징, △하드웨어 보안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특히 안정적인 반도체 수급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고 양국 반도체 기업 간의 무역 및 투자 흐름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동통신사가 네트워크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하여, 수요에 맞게 인터페이스와 기지국 운용체제를 구축하는 5세대(5G) 이동통신 내 핵심 기술◦ 책임 있는 AI 센터 구축 방안 모색- 양국은 AI 활용 부문에서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모디 총리는 AI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금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영국과 인도의 산업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책임 있는 AI 센터를 설립해 AI를 활용한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을 통해 AI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TSI 협정, 중국 기술 성장 견제 전략...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 제시◦ 중국 기술 성장에 맞선 전략적 대응 모색- 일부 기술 전문가들은 양국이 TSI를 추진하는 배경을 중국 기술 산업의 성장을 견제하고 디지털 활동을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TSI 협정이 미국 주도의 새로운 형태의 기술 동맹 협정이라고 지적하며, 기술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전략 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양국은 중국과 대만 간의 분쟁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져, 새로운 대안으로 TSI를 채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국 관계자는 TSI를 각국의 기술 자립도를 높여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반도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TSI 성공을 위한 민간 및 학술 협업의 중요성 강조-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TSI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산업계, 학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TSI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TSI가 양국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India and UK Launch Tech Initiative as New British Foreign Minister Makes His First Official Visit, 2024.07.26.ISAS, Exploring New Frontiers: UK-India Technology Security Initiative, 2024.08.01.Tech UK, The UK and India sign a new Technology and Security Initiative – What does it mean for the UK tech sector?, 2024.07.30.BBC, David Lammy arrives in India for trade talks, 2024.07.24.[관련정보]인도, 영국과 FTA 협상 추진 (2024.07.25)

인도 EMERiCs / / 2024-08-09

#인도 #영국 #기술 안보 이니셔티브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신규 예산안 발표… 일자리 창출 중점

□ 인도,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고용률 문제 해결을 위한 위한 주요 정책 및 인센티브 발표-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장관이 발표(7.23)한 2024/25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Union Budget 2024)에는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고용 연계 인센티브(Employment-Linked Incentive)' 제도는, △초임 근로자(first time employees)에 대한 임금 지원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용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5년에 걸쳐 약 1억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인턴십 시행 계획이 발표되었다. 동 계획은 국내 주요 기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용적인 교육 및 기술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인도 하원(Lok Sabha) 선거 기간(24.4~6), 라훌 간디(Rahul Gandhi) 인도 야당 대표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집권당인 인도 인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이 국내 실업률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와 인도 인간개발연구소(IHD: Institute of Human Development)가 발표한 '인도 고용 보고서 2024(India Employment Report 2024)'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이 인도 전체 실업자의 8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25 예산 내 기타 주요 분야- 이번 예산안에는 토지, 세제, 노동, 금융, 기술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개혁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령 토지 부문에서는 토지 기록을 디지털화하는 등 IT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농촌 부문에서는 고유토지구획식별번호(ULPIN: Unique Land Parcel Identification Number)* 등의 이니셔티브가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하위 중산층(lower end of the middle class)에 세제 감면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동 개혁안의 시행을 통해, 납세자는 최대 1만 7,500 루피(약 28만 원) 가량의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소액 투자자의 비과세한도 또한 10만 루피(약 165만 원)→12만 5,000 루피(약 206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인도 디지털토지기록현대화프로그램(DILRMP: Digital India Land Records Modernization Programme)의 일환으로, 구획(parcel)의 경도 및 위도 좌표를 기반으로 상세 측량 및 지적도(地籍圖)를 제공함□ 인도의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도전 과제◦ 2047년 ‘선진 인도(Viksit Bharat)’ 달성을 위한 전략- 인도는 2047년까지 선진국 달성을 목표로 하는 '선진 인도(Viksit Bharat) 2024’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최근 발표된 2023/24 인도 경제조사(Economic Survey 2023/24)는 글로벌 및 국내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의 전략적 개혁과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주요 초점 분야로 △공급 안보 보장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경제 및 환경적 목표의 균형 조정 △신흥 기술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지목했다.- 한편, 동 조사는 중앙정부·주(州) 정부·민간 부문·시민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개혁안의 효과적인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인도는 개혁안을 기반으로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 성장 목표에 대한 주요 도전 과제- 한편, 2023/24 인도 경제조사는 인도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기후 변화, 지정학적 긴장, 기술 발전 등을 지목했다. 특히, 기후 변화는 환경 보호, 사회 경제적 안정, 보건 및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 평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발전은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 시장의 혼란과 소득 불평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정책 입안자들은 에너지 안보, 경제 발전,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간의 복잡한 균형 속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인접국에 대한 개발원조금(development aid) 분배 동향◦ 개발원조금 분배안의 주요 수혜국- 한편, 이번 예산안에서 인도의 인접 국가들에 대한 개발원조금(development aid) 분배 동향이 주목된다. 부탄은 206억 8,560만 루피(약 3,400억 원)를 배정받아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으며, 네팔은 전년도 55억 루피(약 910억 원)에서 70억 루피(약 1,100억 원)로 증가했다.- 스리랑카에 대한 지원금 또한 24억 5,000만 루피(약 405억 원)로, 전년 대비 큰 증가를 보였다.◦ 방글라데시와 몰디브에 대한 개발원조금 감축- 방글라데시에 대한 개발원조금은 12억 루피(약 198억 원)로, 기존 예산 대비 8억 루피(약 132억 원) 감축되었으며, 몰디브에 대한 개발원조금 또한 40억 루피(약 661억 원)로, 2023/24 회계연도 수정예산안(revised budget)의 약 70억 루피(약 1,100억 원) 대비 크게 감소했다. - 방글라데시와 몰디브에 대한 개발원조금 감소는 국가들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는 최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방글라데시 방문(6.8-10)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Comprehensiv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으로 격상함을 발표한 바 있으며, 몰디브는 친중 성향의 모하메드 무이주(Mohammed Muizzu)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인도와의 관계가 경색된 것으로 관찰된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imes of India, India cuts development aid to Maldives amid strained relations, allocated highest for Bhutan, 2024.07.23. Live Mint, Economic Survey: Five key areas to focus on for India’s path to Viksit Bharat 2047, 2024.07.22.Business Standard, 'Vision-setting Budget for Viksit Bharat 2047,' says FM Sitharaman, 2024.07.25.CNBC, India’s high unemployment is a ‘ticking bomb,’ opposition says, as election battle with Modi’s BJP heats up, 2024.04.23. Reuters, India's Modi sets aside billions for jobs, allies in post-election budget, 2024.07.23. India Briefing, India’s Union Budget 2024-25: Key Announcements, 2024.07.24. Live Mint, Budget 2024 Live Updates: ‘Want to simplify approach to taxation’, says Nirmala Sitharaman on Lower capital gains, 2024.07.23. The Daily Star, India lowers development aid allocation for Bangladesh by 40%, 2024.07.24. [관련정보]인도, 2024/25 회계연도 외교부 예산배정액 확대 (2024.07.30)

인도 EMERiCs / / 2024-08-09

#인도 #신규 예산안 #일자리 창출 #예산배정액 확대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스리랑카, 경제 회복을 위해 기준 금리 인하... 채무 구조조정 이행도 주목

☐ 스리랑카, 6월 인플레이션도 1%대 기록... 중앙은행, 기준 금리 인하◦ 스리랑카, 6월 연간 인플레이션 1.7% 기록 - 스리랑카 인구조사통계부는 5월 0.9%를 기록하였던 국내 연간 물가상승률이 6월 1.7%로 약 두 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인구조사통계부는 식품 가격이 오른 것이 6월 연간 인플레이션 상승을 추동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는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제시한 인플레이션 목표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2024년간 연간 인플레이션을 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자 스리랑카 중앙은행(CBSL: Central Bank of Sri Lanka)은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 기준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대기성 수신금리(SDFR: Standing Deposit Facility Rate)를 8.25%, 대기성 대출금리(SLFR: Standing Lending Facility Rate)를 9.25%로 인하하였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향후에도 연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안에 위치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IMF, 스리랑카의 채무 구조조정도 중요- 스리랑카는 2022년 4월 830억 달러(약 114조 6,500억 원) 이상의 부채로 디폴트를 선언한 바 있다.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채권국과 합의를 진행했다. 2022년 스리랑카의 루피 가치는 폭락하였으며, 2022년 9월 연간 인플레이션은 70%를 기록하였다. 스리랑카는 중국을 비롯한 채권 국가들과 약 125억 달러(약 17조 3,000억 원) 규모의 채무 재조정(restructuring)을 진행 중이다. 이 합의는 스리랑카가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6월 27일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스리랑카와의 연례 회담을 통해 스리랑카의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IMF는 스리랑카가 중국을 비롯한 양자 채권단과의 협정이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IMF는 스리랑카 경제가 29억 달러(약 4조 140억 원) 규모의 IMF 구제금융 패키지를 통해 2024년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예정된 스리랑카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3%를 초과하는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됐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야당 측은 IMF와의 재협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 스리랑카 대통령, 경제의 대변환 필요성 강조... 스리랑카, 9월 대통령 선거 결정◦ 스리랑카 대통령, “수출 지향 경제에 전념해야”- 7월 18일 라닐 위크라메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대통령은 2024년 스리랑카 인적 자본 정상회의(Sri Lanka Human Capital Summit)에 참석했다. 위크라메싱하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전 호주 총리의 말을 인용하여 수입 대체 경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스리랑카가 경쟁력 있고, 현대적인 수출 지향 경제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경제 혁신 법안을 제출했을 때 의회의 한 정당이 수입 대체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의 부결을 주장한 사례를 언급했다. - 한편 위크라메싱하 대통령은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스리랑카인들 대부분이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스리랑카에는 현대적인 방법으로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있고, IT 관련 산업, 자동화를 위해 인재를 교육할 여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인도와의 경제 협력 필요성도 첨언했다.◦ 스리랑카, 대통령 선거일 발표- 스리랑카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9월 21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발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이후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지속적인 지지를 촉구하며, 이번 선거의 첫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2022년 4월 스리랑카가 디폴트를 선언한 이후 IMF와의 협상을 타진해 스리랑카의 경제 회복을 이끈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2023년 IMF부터 29억 달러(약 4조 57억 원)의 구제금융을 확보하였다. - 한편 야권 대표들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경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에는 사지스 프레마다사(Sajith Premadasa) 스리랑카 야당 대표와, 좌익계열 야당 JVP(Janatha Vimukthi Peramuna) 대표 안우라 쿠마라 디사나야케(Anura Kumara Dissanayake) 등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야당 후보 모두 생계비 절감과 채무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IMF 프로그램을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경제분석가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개편하려는 시도로 인해 새로운 경제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도 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VOA, Sri Lanka to hold first presidential election after economic collapse, 2024.07.26.ADA derana, Sri Lanka cuts rates to stimulate economic recovery, 2024.07.24.Economynext, No such thing as import-substitution economy: Sri Lanka president, 2024.07.19.AFP, Sri Lanka’s inflation doubles to 1.7% in June, 2024.06.30.[관련정보]스리랑카 중앙은행, 금리 인하 발표 (2024.07.25)

스리랑카 EMERiCs /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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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방글라데시, 양국 총리 재선 후 긴밀한 협력 지속... 분쟁 가능성도 상존

☐ 인도 및 방글라데시, 재집권 성공으로 양국 협력 기반 마련◦ 양국 총리, 재집권 달성-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작된 총선에서 승리하여,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 이후 최초의 3 연임을 달성한 총리가 되었다. 한편, 모디 총리의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은 단독 과반 획득에는 실패하여 BJP 주도 여권 연대인 국민민주동맹(NDA)과 연정을 구성했다. - 한편,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도 재집권에 성공하여, 5선 고지를 달성한 총리가 되었다. 하지만 하시나 총리는 야권의 보이콧으로 ‘야당 없는 총선’을 치렀기에 정치적 균열을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모디·하시나 정부의 재선에 따른 협력의 가능성 강화- 양 정상은 재집권을 기반으로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인도는 방글라데시에게 차관을 통해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고, 방글라데시는 북동부 지역으로 물자 운송을 허가하여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하시나 총리는 인도와의 관계 증진을 최우선 외교적 과제로 두고 있으며, 2024년 6월에만 두 차례 인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문은 양국 정상이 상호 이익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양자 관계를 중요하게 여김을 보여준다. 양 정상은 재임기간 동안 양국 간의 협력 분야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인도-방글라데시, 운송 및 에너지 부문 협력 강화◦ 운송 및 물류 부문 연결성 촉진 방안 모색-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양국 간의 무역 협력을 강화를 위해 방글라데시와 인도 동부 도시인 콜카타(Kolkata)를 연결하는 마이트리 익스프레스(Maitree Express)와 반단 익스프레스(Bandhan Expres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21년에 출범한 미탈리 익스프레스(Mitali Express) 프로젝트를 통해 다카(Dhaka, 방글라데시) 지역과 서벵골(West Bengal) 북부 지역인 뉴잘파이구리(New Jalpaiguri)를 연결하여 교류를 증진하였다. 또한, 2023년 아카우라-아가르탈라(Akhaura-Agartala) 간 국경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착수하여 방글라데시와 트리푸라(Tripura, 인도)를 연결하는 지역 통합을 촉진한다고 전했다.- 한편, 하시나 총리는 방글라데시의 치타공(Chattogram)과 몽글라(Mongla) 항구 이용권을 인도 측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하시나 총리는 동 협력을 통해 방글라데시 항구의 화물량을 증가시켜 자국의 무역 규모를 늘리고 있다.◦ 에너지 안보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에너지 협력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3년에 개통된 인도-방글라데시 우호 파이프라인(India-Bangladesh Friendship Pipeline)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방글라데시에 대한 디젤 공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쿨나(Khulna) 지역에 인도의 재정 지원을 받아 ‘마이트리 슈퍼 화력 발전소(Maitree Super Thermal Power Plant)’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 아울러, 인도는 네팔 및 방글라데시와 3자 협정을 추진하여 카티하르-파르바티푸르-보르나가르(Katihar-Parbatipur-Bornagar) 지역 간 고용량 전력 연결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는 인도-러시아 에너지 협정에 따라 방글라데시 루푸르(Rooppur) 지역에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은 각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역내 지속 가능한 발전 역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인도-방글라데시 간의 분쟁 여지 남아 있어◦ 시민권 개정법(CAA) 분쟁에 따른 신뢰 재건 필요성 대두- 2019년 방글라데시 사회는 인도의 시민권 개정법(CAA: Citizenship Amendment Act)* 시행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다수의 방글라데시 국민은 동 법안을 두고 반(反)무슬림 인식을 강화하는 모디 총리의 정치적 결단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무슬림이 다수의 종교로 자리 잡은 방글라데시 내 여론은 반(反)인도 정서에 물들었다.- 따라서, CAA 법안 시행 논란은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의 강력한 양자 관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양국은 국가별 국내 정책이 상대국에게 민감하게 작용됨을 인지하며, 향후 상호 존중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 '인도 아웃' 및 '인도 제품 불매 운동' 캠페인 늘어나- CAA 법안 시행 논란은 방글라데시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방글라데시 국민들은 '인도 아웃' 및 '인도 제품 불매 운동' 캠페인을 시행하고, 국민들은 정부에게 인도와의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축소할 것을 요청했다. 양국 정부는 양국 간의 교류 관계가 단절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양 국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양국은 국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디지털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공동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양국은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도와 방글라데시 청소년 간의 문화적 공통점을 찾아 양국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South Asian Voices, Prospects for India-Bangladesh Relations in Modi and Hasina’s New Terms, 2024.07.11.Press Trust of India, MEA fully focused on ensuring safety of Indians in Bangladesh: Jaishankar, 2024.07.20.NDTV, "Fully Focused On Ensuring Safety Of Indians In Bangladesh": S Jaishankar, 2024.07.20.The Print, “MEA fully focused on ensuring their safety, well being”: Jaishankar on return of Indian nationals from Bangladesh, 2024.07.20.Climate Diplomacy, India and Bangladesh must address climate migration together, 2024.04.16.[관련정보]인도, 방글라데시 분쟁 속 자국민 안전 보장에 주력 (2024.07.22)

방글라데시 / 인도 EMERiCs /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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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자국 내 아프간 난민 체류 허가 연장 결정

□ 파키스탄, 국내 아프간 난민 체류 허가 연장 발표◦ 파키스탄, UNHCR 최고대표와의 논의 후 난민 체류 허가 연장 발표-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최고대표는 최근 파키스탄을 방문(7.9), 파키스탄 당국에 아프간 난민이 소지한 PoR(Proof of Registration Card)의 유효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동 등록증은 합법적으로 파키스탄에 체류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신분증으로, 아프간 난민들에게 파키스탄 내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파키스탄 정부는 그란디 최고대표의 방문 이후 자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난민 약 145만 명의 체류 허가를 약 1년 연장한다고 발표(7.10)했다.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의 성명에 따르면, 공식 서류를 갖춘 아프간 난민들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파키스탄에 머물 수 있게 된다.◦ 난민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강조 및 기존 파키스탄의 난민 관련 조치- 그란디 최고대표는 상기 파키스탄의 체류 연장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난민 수용을 위한 파키스탄의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동 발언은 난민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파키스탄은 지난 4월 아프간 난민들의 체류 허가를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전 체류 허가 연장이 만료됨에 따라, 파키스탄 내 아프간 난민들의 강제 송환에 대한 우려가 가중된 바 있으나, 이번 결정은 기존 연장이 만료된 후 불확실성에 직면했던 많은 난민들에게 안도감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과거 파키스탄의 대대적인 단속 조치 시행 및 인도주의적 영향◦ 대대적인 이주민 단속으로 60만 명의 아프간 난민 강제 송환- 파키스탄은 2023년 국적에 상관없이 미등록 이주민(unregistered foreigner)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한 바 있으며, 동 조치에 따라 약 60만 명의 아프간인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반이민 단속은 파키스탄의 '불법 외국인 송환 계획(Illegal Foreigners Repatriation Plan)'의 일환으로, 파키스탄은 동 계획을 통해 국내 불법 거주 외국인을 모두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바 있다.- 파키스탄의 반이민 단속은 중대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프가니스탄으로 송환된 약 60만 명의 난민들은 탈레반 통치 하의 불안정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삶의 혼란이 가중되고 가족이 분리되는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 ◦ 인권 문제 부각 및 국제사회의 비판- 국제사회, 특히 여러 유엔 기구들은 파키스탄의 상기 강제 추방 조치를 비판한 바 있다. 주요 인권 단체들은 동 단속이 가족 분리와 미성년자 추방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며, 파키스탄에 강제 추방을 중단하고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당국은 단속이 질서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단속의 규모와 투명성 부족은 인권 옹호자들의 우려를 가중시켰으며, UNHCR은 난민들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파키스탄의 인도주의적이고 협력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 파키스탄 내 아프간 난민 현황 및 대규모 송환 조치 시행 배경◦ 탈레반 장악 이후 파키스탄 내 아프간 난민 유입 증가- 2021년 8월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파키스탄으로 내 아프간 난민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탈레반 장악 이후 약 60만~80만 명의 아프간인들이 파키스탄으로 피신하였는데, 파키스탄 내에는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이미 상당수의 아프간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관찰된다.- 파키스탄은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오랜 기간 수백만 명의 아프간 난민을 수용해 온 바 있으며, 현재 약 300만 명의 난민이 체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약 145만 명은 POR을 소지하고 있으며, 약 80만 명은 아프간 시민권(ACC: Afghan Citizenship Cards)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oR을 소유한 아프간 난민들은 국제법 및 파키스탄 법에 따른 난민 지위 및 보호가 제공됨. 반면, ACC를 소유한 아프간인들에게는 난민 지위가 부여되지 않고 PoR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는 제공되지 않음◦ 파키스탄, 미등록 아프간 난민이 테러를 초래한다고 주장- 현재 파키스탄 내 안보군(security force) 및 민간인에 대한 무장 공격이 급증하고 있으며, 동 공격의 상당수는 탈레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무장 조직 파키스탄 탈레반(TTP: Tehrik-e-Taliban Pakistan)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파키스탄 당국은 불법 아프간 난민들이 여러 차례 테러 활동에 연루되어 양국 관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안와르 울 하크 카카르(Anwaar-ul-Haq Kakar) 파키스탄 상원의원은 국내 불법 아프간 난민의 존재가 안보 위협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테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동 상황에 따라, 파키스탄은 안보 우려와 난민 보호 의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Pakistan Says 1.45 Million Afghans Can Stay For Another Year Following UN Refugee Chief’s Visit, 2024.07.11. Al Jazeera, Pakistan says registered Afghan refugees can stay for one more year, 2024.07.10.AP News, UNHCR chief meets Pakistan’s premier to discuss the situation of Afghan refugees following clampdown, 2024.07.10.RadioFreeEurope RadioLiberty, Pakistan's Campaign To Expel Millions Of Afghan Refugees Enters Second Phase, 2024.03.20. Voice of America(VOA), Pakistan extends registered Afghan refugees' stay, 2024.04.26.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hy Pakistan Is Deporting Afghan Migrants, 2023.12.15. [관련정보]파키스탄, 아프간 난민 수용 노력에 대한 국제적 인정 촉구 (2024.07.15)

파키스탄 EMERiCs /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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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국제사회,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 위한 국제회의 개최…탈레반 최초 참석

아프가니스탄의 사회/경제적 위기 증가 아프가니스탄 인구 절반 이상은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40년간의 분쟁, 고착화된 빈곤, 기후로 인한 위기의 결과에 직면해 있다. 2021년 탈레반(Taliban)의 카불(Kabul) 점령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던 정부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은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사회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곤궁에 빠졌다.  또한 탈레반이 집권한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 나타났으며, 지진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식량, 보건,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는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아프가니스탄 인구 절반 이상인 2,370만 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위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탈레반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원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다. 탈레반은 여성들의 사회적인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더 나아가 국제기구 여성 직원들의 활동도 제한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구호단체도 아프가니스탄 국내에서 인도주의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UN) 산하 기구인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아프가니스탄 전체 인구의 27%가 현재 긴급 수준의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5월 초 세계은행(World Bank)은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위기 대응을 위해 8,400만 달러(약 1,163억 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세계은행 성명에 따르면, 위 지원금은 아프간인들의 생계와 여성 지원, 기후 변화 문제 해결,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환하는 이주민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에 탈레반 정부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위기 심화 방지를 위해 1억 5,000만 유로(약 2,263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지원금은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UN 산하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은 어린이 중 19%가 아동 노동에 내몰렸다고 보고하면서 이들의 미래에 큰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어린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후위기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도 필요 유엔개발계획(UNDP)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위협에 매우 취약한 국가 7위에 올랐다. UNDP는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가뭄, 지진 등으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지난 6월 말 기준UNDP는 2024년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위해 2억 3,000만 달러(약 3,184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 지역사회는 기후 변화로부터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UNDP는 촉구했다. UNDP는 농업 분야에서 인프라 개선과 자급자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지난 5월 아프가니스탄은 또 다른 홍수 피해를 입었다.  5월 11일 기준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서 홍수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150명을 넘어섰다. 4월 중순에도 홍수로 10개 지역이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사망자는 약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탈레반 측은 구체적인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다. UN 산하 기구인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은 이번 홍수가 이상 기후로 발생하였으며, 이번 호우로 각 지역사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 내 심각했던 식량 위기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탈레반은 국제구호단체 운영에 간섭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 국제사회에서  탈레반 정부가 국제구호단체 운영을 간섭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탈레반 정부 측은 이를 반박했다. 압둘 라티프 나자리(Abdul Latif Nazari) 탈레반 정부 경제부 차관은 탈레반 정부 측이 국제구호 활동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자리 차관은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특별 감사관실(SIGAR: Special Inspector General for Afghanistan Reconstruction) 보고서와 미국 측의 비난을 부인했다. 경제부 측은 SIGAR의 보고서가 비현실적이며 전문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SIGAR가 보고서를 발표하자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비난했다. SIGAR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국제구호기구가 활동을 위해 탈레반 정부에 1,090만 달러(약 150억 원)를 지불하였으며, 이렇게 지불된 외화가 탈레반 정부가 지불해야 할 관세 비용, 세금, 전기료 등 기타 비용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미국 국무부는 사실 확인을 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UN, 아프간 문제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탈레반도 참석탈레반, 유엔 주관 제3차 도하회의(3rd Doha Meeting) 참석 결정…여성 인권 관련 논의는 수용 거부 탈레반은 유엔 주관 제3차 도하회의에 대표단 파견을 최종 결정했다. 도하회의는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탈레반과의 관계, 아프가니스탄 내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탈레반이 도하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 개최 전 자비훌라 무자히드(Zabihullah Mujahid) 탈레반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대표단 구성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이번 호의 참석이 아프가니스탄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했다.  아미르 칸 무타키(Amir Khan Muttaqi) 탈레반 외교부 장관은 영상 성명을 통해 도하회의 참석을 알렸다. 그는 탈레반 정부가 이웃 및 지역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서방 및 미국 국가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추구해왔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탈레반 측은 유엔의 도하회의 초청을 국제사회에서 탈레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한편, 탈레반은 도하회의 참석 전 여성 인권 관련 의제 배제를 요구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여성 문제가 관심을 받는 현안이지만 이는 아프가니스탄 국내 현안이며, 이슬람 율법인 샤리야(Sharia)의 틀로 국내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자히드 대변인들은 도하회의에서 자매들의 삶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를 논의하는 내정간섭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탈레반 측이 위 요구를 밝히자 인권단체는 이번 도하회의에서 인권, 여성 문제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사무총장은 이번 도하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며,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위기를 적절히 다루지 않거나 아프간 여성 인권 옹호자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그 신뢰성은 무너질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국제앰네스티 측은 국제사회가 명확하고 단결된 입장을 취해야 하며,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탈레반, 미국 내 동결된 자금 해제 등 논의 희망…유엔은 탈레반 정권의 공식 인정은 없을 것이라 언급 이번 도하회의에서 탈레반은 민간 부문 성장의 주요 과제인 금융 및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제한과 마약 밀매에 대한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탈레반의 요구 사항 중에는 미국에서 동결된 중앙은행 준비금 약 70억 달러(약 9조 6,712억 원)를 풀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한 양귀비 재배 금지 이후 농부들에게 대체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으로 오랫동안 불법 마약 거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2년 4월, 탈레반은 아편 양귀비 재배를 금지하는 엄격한 새 법을 도입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금지 조치 이후 7개월 동안 양귀비 재배와 아편 생산량이 90% 이상 급감하여 수천 명의 농부와 노동자의 수입원이 사라지고 마약 거래도 줄어들었다.탈레반 대변인은 이번 도하회의 참석으로 아프간인들을 대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였으나, 유엔은 금번 회의가 탈레반을 승인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로즈마리 A 디카를로(Rosemary A. DiCarlo) UN 정치평화구축 담당관은 이번 회의에 탈레반을 초청한 것이 곧 관계 정상화나 정당성의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회의가 아프간인들의 삶에 끼친 다양한 현안에 관한 건실한 논의를 희망하였을 뿐이라고 첨언했다.탈레반, 금번 회의 참석 계기 미국과 상호 포로 교환 논의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금번 도하회의에서 미국과 상호 포로 교환 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탈레반 정부가 미국과의 포로 교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간인들이 미국에서 구금 중인 상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무자히드 대변인은 포로 교환이 아프가니스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와 구아타나모(Guantanamo)에서 구금 중인 아프간인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탈레반 측은 미국에서 구금 중인 두 명의 미국 시민이 아프가니스탄 이민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금되었다고 밝혔다. 미국 측도 지난 도하회의에서 탈레반과 포로 교환 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미국 측 특사는 포로 교환 안건이 단순히 논의되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아프간에 구금된 미국인 중 한 명인 라이언 코르베트는 2021년 탈레반이 권력을 장악하기 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생활하며 비정부기구를 위한 인도주의 프로젝트를 관할했다. 아프가니스탄, 경제적 어려움 극복 위한 인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추진주요국(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란)과의 경제협력 강화  한편 아프가니스탄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은 인프라, 자원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 중이다.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중국 정부는 국경 지역인 와칸(Wakhan) 회랑에 광섬유 케이블 설치 연장을 논의했다. 또한 중국 국영 광산 인프라 기업인 MCC는 아프가니스탄에 투자를 통해 구리, 납, 아연 등 광물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은 일대일로(BRI) 계획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연결성을 높이는 인프라를 설치하고, 자원 개발 등 경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러시아도 아프가니스탄과의 협력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는 주요 도시인 카잔(Kazan)에 탈레반 대표단을 초청하여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와 탈레반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증진에 중점을 두고 경제 및 상업 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우즈베키스탄도 탈레반과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 중이다.  2023년 4월 25일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우즈베키스탄-아프가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는 두 나라 간 상호 무역 규모가 2023년 말에 8억 6,690만 달러(약 1조 1,973억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양국 간 무역액 중 대다수가 우즈베키스탄의 수출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에는 두 나라 간 경제 협력을 위한 회의가 20회 이상 개최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 4억 달러(약 5,523억 원)를 투자하여 화력 발전과 시멘트 제조 분야의 발전을 지원 중이다.이란과 제2차 경제공동위 회의를 통해 무역 확대를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일노우루딘 아지지(Nouruddin Azizi) 탈레반 산업통상부 장관 대행과 모함마드 카리미(Mohammad Karimi) 이란 시스탄 및 발로치스탄주(Sistan and Baluchistan province) 주지사화 회담했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간의 무역 확대를 논의하였으며, 차바하르 항구(Chabahar Port)를 통한 아프가니스탄 화물 운송에 관한 견해를 논의하였다. 2023년 기준 이란의 아프가니스탄 비석유 수출액은 18억 7,100만 달러(약 2조 5,834억 원)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3.6% 늘어났다.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및 교역 다변화 추진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적 조치 준비 중,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성장을 모색 중이다.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TAPI: Turkmenistan-Afghanistan-Pakistan-India) 파이프라인, 아이낙(Aynak) 구리 추출 프로젝트,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송전 및 무역 프로젝트(CASA-1000)와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는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TAPI 파이프라인은 아프가니스탄이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운송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1,108만 톤 이상의 구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낙 광산은 추가적인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수출 수익의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 EMERiCs /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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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모디 3기 정부, 국방 현대화 등 안보전략 강화

☐ 국방 전력 강화를 위한 노력o 국방비 증액-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지난 두 번의 임기 동안 강한 인도를 내세우며 국방 전력 강화에 힘써왔다. 지난 몇 년 동안 인도의 국방 예산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실제 2023년 5조 9,400억 루피(약 98조 원)에 달하던 국방비는 올해 6조 2,100억 루피(약 103조 원)로 늘어났다. 올해 인도의 국방 예산은 인도 전체 예산의 13%,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8%에 달하는 수치다. - 아울러, 인도는 해군 및 공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전략적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 2023년 대비 2024년 해군과 공군의 예산 증가율은 각각 13%와 26%로 육군의 1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o 핵 억지력 강화 추진  - 인도 현지 매체(The Times Of India)는 미래 전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상, 공중, 해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3대 핵전력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도가 기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5,0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아그니-5'와 핵추진전략잠수함(SSBN: Submersible Ship Ballistic Missile Nuclear)의 추가 도입을 촉구했다.- 인도군 관계자는 인도 정부가 도입에 10년 이상 걸리는 6척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SSN: Submersible Ship Nuclear)과 3번째 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o 자주국방 추진  - 모디 정부는 2020년 '국방조달제도(Defense Acquisition Procedure)'를 도입하며 자주국방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인도 내에서 설계, 개발, 제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가령 개발 단계부터 자국산 비중이 높을수록 우선 구매되며, 일부 부품을 해외 소싱한 경우, 국내에서 단순 조립만 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국 내 생산 및 제조 기반을 갖추어 고용 창출과 함께 근로자들의 기술 습득을 통한 무기 국산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국방력 강화가 필요한 이유 및 도전과제o 역내 중국의 영향력 견제  - 인도는 여전히 중국과 국경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러한 양국간의 분쟁은 국경지대를 넘어서 해양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의 해군 및 경제적 영향력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의 국가 안보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중국은 해상 실크로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가령 인도의 적대국인 파키스탄에 잠수함 8척을 제공하는 등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강화해 인도양에서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은 인도양에서도 충분히 재현될 수 있다.- ‘강경한 힌두 민족주의’ 성향 모디 총리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경한 성향, 그리고 인도가 쿼드(Quad) 동맹 가입, 모디 총리의 ‘글로벌 제조 허브 인도’ 공약 등 대중국 견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o 부족한 국방 예산- 2022년 인도 정부는 4년간의 단기 복무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모병제 ‘아그니패스(Agnipath)’를 발표했다. 아그니패스는 인도 정부가 급증하는 군인 급여 및 연금 부담을 완화하고, 무기 조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새로운 모병제로 기존 모병제가 15년 이상의 장기 복무와 퇴역 연금이 보장됐던 반면, 아그니패스는 채용 병사의 75%가 4년 뒤 제대해야 하고 연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인도 정부는 아그니패스 제도가 국방 예산 부담을 줄이고 중국, 파키스탄 등 접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군 현대화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하였으나, 해당 발표 이후 군 지망생들은 반발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또한, 인도 내 안보 전문가들은 아그니패스가 유사시 작전을 소화할 수 있는 전투 역량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인도는 해외 군사전문 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 Global Fire Power) 통계에 따르면 세계 군사력 순위 4위의 군사강국이다. 2023년 기준 인도의 상비군은 약 145만 명으로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군인 급여와 복리후생 그리고 퇴역 군인을 위한 연금에 사용되고 있지만, 방산 연구개발(R&D)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무기의 선진화를 추진하는 게 더 강력한 국방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outh Asian Voices, Modi 3.0: Six Defense Sector Reforms Key to National Security, 2024.7.8.The Hindu Businessline, India’s defence allocation for FY25 less than 2% of GDP, 2024.2.2.South Asian Voices, From the Mountains to the Seas: India-China Competition in the Wake of Galwan, 2024.6.16.The Times OF India, Modi 3.0 must bite the bullet to make military future-ready, 2024.6.11.

인도 EMERiCs /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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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일자리 쿼터 시위 발생... 정부 강경 진압

☐ 방글라데시, 공무원 할당제 반대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확대... 정부 강경 대응◦ 방글라데시, 공무원 할당제 반대 시위 발생... 사망자 160명 넘어서- 7월 중순부터 방글라데시에서 정부가 공무원 할당제를 부활시키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과거 방글라데시 정부는 1971년 파키스탄과의 독립전쟁에 참여하였던 군 자녀에게 공직의 30%를 할당했다. 하지만 해당 할당제가 계속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위 공무원 할당제는 2018년 반대 여론으로 인해 폐지되었다가 최근 법원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한 이후 정부는 공무원 할당제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 발표가 이번 시위의 화근이 됐다.- 현재 방글라데시의 실업률이 40%에 육박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해당 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생들은 공무원 할당제가 집권 여당과 그 지지층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시위에 나섰다.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정부는 시위에 강경 대응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였으며, 전국에 통금령을 발령하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 시위가 확대되자 방글라데시 법원은 일자리 할당제 대부분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위는 단순히 공무원 할당제 반대를 넘어서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와 그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로 확대됐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163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1,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일부 체포된 학생들은 경찰로부터 고문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망자의 수가 늘어나자 시위를 주도한 학생 단체인 ‘차별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48시간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방글라데시 총리, 이번 폭력 사태 이후 정적 비난- 지난 7월 22일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하시나 총리는 재계 지도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하시나 총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통금령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으며, 회의에서 현재 상황이 나아지면 언제든 통행금지를 해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하시나 총리는 자신의 정적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그녀는 현재 폭력 사태에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 국민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과 다른 야당인 자마아트-에-이슬라미(Jamaat-e-Islami),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학생들이 이번 폭력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하시나 총리는 정부가 무장 세력을 진압하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시위 사태가 하시나 총리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2024년 76세를 맞이한 하시나 총리는 지난 1월 주요 야당의 선거 보이콧으로 논란이 된 선거에서 4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아시아의 권위주의를 연구하는 무바샤르 하산(Mubashar Hasan) 오슬로대학 연구원은 하시나 총리와 여당이 파키스탄으로부터의 독립 전쟁 정신을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해마다 시민들의 기본 투표권을 거부하며, 정권의 독재적 성격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인권단체, 방글라데시 정부의 인권 침해 우려... UAE, 시위한 방글라데시인 구금◦ 국제인권단체, 방글라데시 당국의 강경 진압 비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시위 강경 진압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시위 진압에 군을 파견하고 인터넷도 차단한 상황에서 다양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낙시 강글리(Meenakshi Ganguly)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국장은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셰이크 하시나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안군의 무분별한 학대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번에는 비무장 학생 시위대를 공격하는 동일한 수법이 또다시 목격되고 있다면서 방글라데시 상황의 엄중함을 언급했다. 또한 강글리 부국장은 지금이야말로 영향력 있는 정부가 셰이크 하시나를 압박하여 그녀의 군대가 학생과 다른 시위대를 잔인하게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방글라데시 시위, UAE에서도 이어져... UAE 당국, 방글라데시인 체포- 방글라데시의 시위는 아랍에미리트연맹(UAE)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7월 22일 UAE 공영 언론사 WAM은 UAE에서 시위를 벌인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UAE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WAM에 따르면, UAE에 파견된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시위가 불법으로 규정된 UAE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UAE 법원은 방글라데시 국외 거주자 3명이 종신형, 53명이 징역 10년, 1명이 11년 형을 선고했다. WAM은 유죄 판결을 받은 방글라데시인들이 7월 19일 아랍에미리트 전역의 여러 거리에서 모여 폭동을 선동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번에 유죄를 선고받은 방글라데시인들은 UAE 내에서 복역 기간이 끝난 후 추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글라데시는 UAE 노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UAE 외무부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인은 파키스탄인과 인도인에 이어 UAE에서 세 번째로 큰 외국인 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BC, Drenched in blood - how Bangladesh protests turned deadly, 2024.07.24.BBC, Bangladesh PM blames political foes for violence, 2024.07.24.Al-Jazeera, In Bangladesh, protests are no longer about the quota system, 2024.07.23.AFP, Bangladesh student group suspends protests over death toll, 2024.07.22.madhyamam, Bangladesh student group suspends protests for 48 hours amidst rising death toll, 2024.07.22.Human Rights Watch, Bangladesh: Security Forces Target Unarmed Students, 2024.07.22.AFP, State media: UAE jails 57 Bangladeshis for protests, 2024.07.22.

방글라데시 EMERiCs /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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