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헝가리, NATO 동맹국과 ‘세이버 가디언’ 군사훈련 실시...러시아 위협 대응 결속력 강화

□ 헝가리, 대규모 NATO 연합 군사훈련 '세이버 가디언 2025' 주도o 헝가리군 주도의 대규모 NATO 연합훈련 전개- 헝가리는 2025년 6월 6일부터 24일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연합 군사 훈련인 '세이버 가디언 2025(Saber Guardian 2025)'를 주도함. 동 훈련은 NATO 동맹국 간 지상군 임무 지휘체계를 점검하고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헝가리군 800명을 비롯하여 미군 1,400명, 스페인군 450명 등 총 2,650명의 병력이 참가함.- 미군은 독일 빌섹 주둔 제2기갑연대와 안스바흐 주둔 제52방공포병여단 소속 400명의 병력과 116대의 차량을 파견하였으며, 도착 8시간 만에 전투태세를 완비하여 NATO 동맹국으로서의 신속대응능력을 입증함. 이번 훈련은 미군의 유럽 내 대규모 전투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동시에, 동맹국 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둠.o 헝가리 국방군의 현대화 전력 확인 및 세부 훈련 내용- 헝가리 국방군 합동작전사령부는 이번 훈련에서 사단급 지휘를 담당하였으며, 자주포, 화생방, 기계화보병, 대전차, 방공미사일, 헬기, 정찰부대 등 현대화된 전력을 투입함. 특히, 레오파드 2A7 주력전차와 링스 보병전투차량을 동원하여 NATO 표준에 부합하는 첨단 전력을 입증하였으며, 이는 헝가리의 군 현대화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훈련은 베스프렘 소재 제로 포인트 사격훈련장에서 진행되었으며, 도시전투 훈련과 공격헬기, 전차, 전투차량, 포병, 박격포 등을 동원한 복합 연합 공격 훈련 등이 실시됨. 또한, 실전적 조건 하에서의 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야간 및 새벽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전술훈련이 이루어짐.□ NATO 동맹국 간 실전적 연합작전 수행...상호운용성 강화o 첨단 무기체계를 활용한 실전적 연합작전 수행- 이번 훈련에서는 NATO 동맹국 간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합작전이 실시됨. 특히, 항공기와 정찰자산을 활용한 적군 식별, 박격포와 포병에 의한 적 방공망 제압, 헝가리군 링스 보병전투차량과 레오파드 2A7 전차,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 스페인군 센타우로 전투정찰차량의 연합 기동훈련 등이 진행됨.- 제임스 앤더슨(James Anderson) 美 제2기갑연대 제4대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미군의 장거리 신속기동능력과 강력한 화력투사능력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찰스 코스탄자(Charles D. Costanza) 美 제5군단장 역시 "러시아의 위협이 실재하는 만큼, NATO 동맹국과의 연합작전 능력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o 29개국 참가... NATO 동맹국 간 대규모 연합훈련 전개- '세이버 가디언 2025'는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NATO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 29개국에서 25,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의 형태로 실시됨. 헝가리군은 NATO 표준에 부합하는 현대화된 전력을 선보여, 동맹국으로서의 신뢰성을 입증함.- 가보르 보론디(Gábor Böröndi) 헝가리 국방참모총장은 "헝가리군은 NATO와의 강력한 유대를 바탕으로 미군과 동일한 전술·전기·절차(TTP: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완벽한 연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함.□ 러시아 위협 대응을 위한 NATO 동맹국 간 군사적 결속력 강화o NATO 사무총장,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경고... 동맹국 방어태세 강화 촉구- 마르크 뤼테(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5년 내 군사력을 재건하여 NATO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함.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약 3년 경과한 현 시점에서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NATO 동맹국의 방위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됨.- 이번 훈련이 실시된 베스프렘(Veszprém) 훈련장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약 440 킬로미터(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NATO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점까지 방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o 미-헝가리 양자관계 개선으로 NATO 동맹 강화 기반 마련- 보론디 참모총장은 최근 미국과 헝가리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는데,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를 “훌륭한 지도자(great man)”로 평가하는 등 양국 정상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군사협력 강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함.- 마이클 디커슨(Michael Dickerson) 미국 임시 대리대사는 "이번 세이버 가디언 훈련이 미국의 군수지원 능력을 입증하고 NATO 동맹국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 아울러, "미국이 NATO 회원국으로서 시민 보호, 영토 방위,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공동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훈련이 NATO 동맹의 핵심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강조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tars and Stripes, ‘A lot of lethality really fast’: US potency on display during combined arms exercise in Hungary, 2025.06.17.U.S. Embassy in Romania, U.S. Army and Romanian Land Forces Strengthen NATO Allied Forces Coordination in Saber Guardian 25, 2025.06.11.U.S. Army Europe and Africa, SABER GUARDIAN, 2025.

헝가리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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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세르비아, 러시아와 긴장 속 우크라이나 방문...다자외교 전략 주목

□ 세르비아 대통령의 첫 우크라이나 방문, 양국 관계 개선 시도o 부치치 대통령, 오데사 개최 우크라이나-동남유럽 정상회의 참석-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은 2025년 6월 11일 우크라이나 오데사(Odessa)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동남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함. 이번 방문은 부치치 대통령의 첫 우크라이나 공식 방문으로, 출발 직전까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음. 동 회의에는 12개 동남유럽 국가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코소보는 세르비아를 고려하여 초청되지 않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양자 협력 강화 및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됨.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르비아의 재정적·인도적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향후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를 표명함.o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지지 및 전후 재건 지원 약속- 부치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1~2개 도시 또는 소규모 지역의 재건을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함. 특히, 우크라이나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양국이 영토 보전 문제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함.-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치치 대통령의 방문이 "전쟁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하며, 세르비아의 우크라이나 주권 및 영토 보전 지지를 높이 평가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균형 외교 추구o 러시아 비난 선언문 서명 거부하며 중립 입장 고수- 한편, 부치치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러시아의 ‘부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전면적 군사 침공’을 규탄하는 공동선언문에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함. 이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요구가 세르비아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였으며, "러시아를 배신하지는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자국의 독자적 외교 정책을 강조함. - 세르비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도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더불어, 양국 간 깊은 역사적·문화적·종교적 유대관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o 러시아의 對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의혹으로 양국 관계 긴장- 러시아 대외정보국(SVR)은 5월 말, 세르비아가 NATO 회원국, 특히 체코의 도움을 받아 우크라이나군에 탄약을 공급하고 있다며 "전통적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력히 비난함. 이에 대해 세르비아 정부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였으나, 양국 관계는 급격히 냉각됨.- 이러한 갈등은 5월 9일 모스크바 전승절 기념식에서 극명하게 드러남. 부치치 대통령은 EU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하였으나, 예년과 달리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후열에 배치됨.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러시아-세르비아 관계의 실질적 냉각 또는 러시아가가 세르비아에 부여하는 전략적 중요성 감소의 명확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음.□ 세르비아의 다자외교 전략과 도전 과제o EU 가입 추진과 러시아와의 전통적 관계 유지 사이 전략적 균형- 세르비아는 EU 가입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러시아,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는 '다자 외교' 전략을 정교하게 구사하고 있음. 유리 판첸코(Yurii Panchenko) 유럽 프라우다(European Pravda) 편집장의 분석에 따르면, 세르비아는 각 강대국에 차별화된 특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러시아에는 에너지 부문 민영화 우선권, ▲중국에는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권, ▲프랑스에는 군사장비 구매 확대, ▲독일에는 전략적 리튬 채굴 프로젝트 접근권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부치치 대통령의 우크라니아 오데사(Odessa) 방문은 모스크바 방문에 대한 '전략적 균형추'로 해석됨. 세르비아는 이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실질적인 등거리 외교를 구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o 서방과 러시아 양측의 압박 속 독자적 외교노선 모색- 세르비아는 서방과 러시아 양측으로부터의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해 있는데, 가령 EU는 모스크바 전승절 기념식 참석 유럽 정치인들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령한 바 있음.-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세르비아는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적 군사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가 세르비아의 전략적 가치와 역할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는 세르비아 외교정책의 주요 도전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U Balkan News, Serbian President Vučić Visits Ukraine, Offers Aid, But Declines Anti-Russia Declaration, 2025.06.16.Novaya Gazeta Europe, Vučić reaffirms Serbia’s support for Kyiv in surprise first Ukraine visit, 2025.06.12.European Pravda, Why did Serbia's pro-Russian president decide to visit Ukraine?, 2025.06.12.The Kyiv Independent, Serbia's Vucic, Romania's Dan travel to Ukraine in their first official visits, 2025.6.11

세르비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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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비트코인 스캔들로 법무부 장관 사임...정국 혼란 가중

□ 마약 사범의 비트코인 기부로 법무부 스캔들 발생o 마약 사범 출신 토마스 이리코프스키의 10억 크라운 상당 비트코인 기부 논란- 체코 법무부가 마약 거래 및 불법 무기 소지 등으로 수감된 전력이 있는 토마스 이리코프스키(Tomáš Jiřikovský)로부터 약 10억 크라운(약 6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됨. 이리코프스키는 다크웹 마약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다 2017년 마약 거래, 횡령,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수감되었으며, 2021년 출소한 인물임.- 해당 비트코인은 당초 이리코프스키가 소유했던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다가 동인의 출소 후 법적 절차를 거쳐 반환된 것으로 확인됨. 이리코프스키는 이를 '속죄의 형태(form of penance)'로 법무부에 기부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야권은 비트코인의 불법적 출처와 기부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o 법무부의 비트코인 공개 경매 통한 현금화 과정 의혹 제기- 법무부는 기부받은 비트코인을 공개 경매를 통해 민간 투자자들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을 진행함. 파벨 블라젝(Pavel Blažek) 체코 법무부 장관은 "비트코인이 범죄 활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어떠한 법적 판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금화 과정이 "합법적이었다(ultra-legal)"고 강조함.- 그러나 체코 유력 일간지 데닉 N(Deník N)이 경찰이 해당 기부를 수사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야권은 법무부의 도덕성과 책임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음.□ 파벨 블라젝 법무부장관, 정부 신뢰도 보호 위해 사임 결정o 블라젝 장관, 불법행위 부인 및 사임 발표- 블라젝 법무부장관은 자신이 어떠한 불법 행위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와 여당 연합의 신뢰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총리와의 합의 하에 사임을 결정함. 블라젝 장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만약 비트코인이 불법 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국가가 남은 자산을 몰수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임 의사를 표명함. - 블라젝 장관은 친러시아 로비스트의 파티 참석, 아파트 건설 관련 부패 의혹 등으로 인해 체코 정계에서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임. 이번 사임은 동인의 정치적 경력에 또 다른 오점을 남기게 되었으며, 여당 연합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o 여당 연합, 블라젝 장관의 사임을 통한 정치적 타격 최소화 시도- 피알라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블라젝 장관이 비트코인 경매 사건에서 선의로 행동했다고 확신하며, 그의 책임 있는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함. 여당 연합 지도부 역시 블라젝 장관의 신속한 사임이 정부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정치적 타격 최소화를 시도하고 있음.- 마사리크 대학의 정치학자 페트르 카니오크(Petr Kaniok)는 "블라젝이 정부에 없다면 야권이 정부를 공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속한 사임으로 인해 이번 스캔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함. 특히 블라젝이 오랜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개인의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야권, 정부 전체 책임론 제기하며 정치적 공세 강화... 가을 총선 영향 주목o 야권, 정부 전체 사퇴 및 추가 수사 요구-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š) 야권 ANO당 대표는 블라젝 장관과 여당인 시민민주당(ODS)을 자금 세탁 혐의로 강력히 비난하며 즈비넥 스탄주라(Zbyněk Stanjura) 재무장관과 피알라 총리를 포함한 정부 내각 전체의 사퇴를 요구함. 바비시 대표는 "이는 체코 역사상 가장 부패한 정부"라고 비판하며, 이들이 비트코인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함.- ANO당 부대표 카렐 하블리체크(Karel Havlíček)는 국가 기관을 통한 마약 자금 세탁을 규탄하며 추가 사임을 촉구함. 자유민주당(SPD) 대표 토미오 오카무라(Tomio Okamura)도 비트코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며, 해적당(Pirate Party) 대표 즈데넥 흐리브(Zdeněk Hřib)는 독립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함. o 수사 확대 및 정치적 파장 주목- 체코 고등검찰청은 공권력 남용, 자금 세탁 및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국가조직범죄수사본부(National Headquarters for Combating Organized Crime)도 해당 기부금의 출처와 자금 세탁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음. - 이번 스캔들은 올해 가을 예정된 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체코 싱크탱크 CEVRO 연구소의 정치분석가 라디슬라프 므르클라스(Ladislav Mrklas)는 "여당 지지율이 바닥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시점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야권이 수 주간 동 스캔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함. 특히 최근 여당 연합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olitico, Drug dealer bitcoin scandal risks upending Czech election, 2025.06.02.Expats CZ, Czech Justice Minister resigns over bitcoin scandal amid political fallout, 2025.05.31.Xinhua, Czech justice minister announces resignation over bitcoin donation, 2025.05.31.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 justice minister resigns from office over bitcoin scandal, 2025.5.30

체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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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대통령 당선인, 비셰그라드 그룹 협력 강화 강조...우크라이나 EU 가입에는 신중론

□ 폴란드 대통령 당선인, 우크라이나 EU 가입에 신중한 입장 표명o 나브로츠키 대통령 당선인, 우크라이나 EU 가입 ‘시기상조’ 주장-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 당선인은 헝가리 언론 만디너(Mandiner)와의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힘. 특히,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함을 인정하면서도, EU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각 EU 회원국의 우선순위와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인접국들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동 사안에 대해 폴란드의 국익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되며, 우크라이나와의 역사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됨.o 볼리니아 학살 등 역사적 문제 및 경제적 갈등 강조-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와의 주요 현안으로 볼리니아 학살(Volhynia massacre)* 등 역사적 문제와 농업·물류 분야에서의 경제적 갈등 등을 지적함. 특히, 볼리니아 학살 희생자 발굴 문제는 폴란드의 핵심 관심사임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함.- 아울러, 농업 및 물류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자국 농업 시장에 미친 영향을 지적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흑해 봉쇄 이후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국경을 통해 EU로 농산물을 수송하였는데, 동 과정에서 저렴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폴란드 농산물 가격 하락과 시장 점유율 축소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됨.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타협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조직 ‘우크라이나 해방군(UPA: Ukrayins’ka Povstans’ka Armiia)’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1943~1944) 약 10만 명의 폴란드 민간인을 민족적·종교적 이유로 학살□ 비셰그라드 그룹 및 NATO 동부 전선 방위 강화 필요성 강조o 러시아 견제를 위한 V4 협력 강화 필요성 제기- 나브로츠키 대통령 당선인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로 구성된 비셰그라드 그룹(V4: Visegrad Group)의 협력 강화가 러시아 견제에 "결정적(crucial)"이라고 주장함. 특히, 러시아를 "동방의 주적(main enemy in the East)"이라고 명명하며, V4와 부쿠레슈티 9개국(B9: Bucharest Nine)* 간의 긴밀한 협력이 NATO 동부 전선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함.- 또한, 러시아를 “후기 제국주의적, 신공산주의 국가(post-imperial, neo-communist state)”라고 비판하며, 과거 폴란드 국가기억연구소(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 소장 재임 시절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법적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언급함. 이러한 발언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됨.o 헝가리와의 관계 강화에 중점-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당선 후 첫 해외 언론 인터뷰에서 헝가리를 "폴란드의 매우 중요한 동맹국(a very important ally)"이라고 강조함. 특히, 양국이 공산 정권에 맞서 싸운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함.- 상기 발언은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와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 간의 마찰***을 완화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이와 관련, 오르반 총리는 나브로츠키 당선인의 승리를 환영하며, 그가 "폴란드의 친전쟁적 정부에 반대할 것(an opponent of Poland’s pro-war government)"이라고 전망한 바 있음.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양국은 냉전 시기 동유럽에서 소련 주도의 공산주의 체제에 저항 ***투스크 총리와 오르반 총리는 유럽연합(EU) 정책, 대러시아 정책, 민주주의·법치주의 등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 지속□ 나브로츠키 당선인, 국내외 정치적 긴장 고조 속 지역 차원의 국방협력 강화 전략 추진o 나브로츠키 당선인, 자유주의 야당과 EU의 반대 속 당선...투스크 총리의 親EU 정책 차질 전망- 나브로츠키 대통령 당선인은 결선투표(6.1)에서 50.89%의 득표율로 자유주의·친EU 성향의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Rafał Trzaskowski) 후보(49.11%)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둠. 동인은 자신의 승리가 폴란드 국민들의 지지로부터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EU를 초(超)국가적 국가가 아닌 ‘주권국가들의 연합체’로 보는 입장을 재확인함. 아울러, “현 정부가 EU와의 지나친 정치적 밀착으로 국가의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함.- 일부 전문가들은 나브로츠키 당선인의 승리가 투스크 총리의 親EU 정책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제기할 것이라고 분석함. 투스크 총리는 지난 2023년 10월 총선 승리 이후 EU와의 관계 회복에 주력해 왔으나, 보수 성향의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이 관련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여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온 바 있음.o 나브로츠키 당선인, 미국과의 관계 및 역내 국방협력 강화 목표-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8월 6일 취임 예정이며, 첫 해외 순방지로 워싱턴(Washington D.C.)을 희망한다고 밝힘. 또한, 취임 후 지역 차원의 국방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면서도 지역 내 동맹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United24 Media, Polish FM: Nawrocki’s Election Won’t Shift Pro-Ukraine, Pro-EU Policy, 2025.06.09.United24 Media, Poland’s New President Pushes Back on Ukraine’s EU Bid, Citing National Interests, 2025.06.08.Ukrainska Pravada 25, Poland's president-elect says he is currently against Ukraine joining EU, 2025.06.07.Reuters, Poland's new president poses challenge for EU, Ukraine ties, 2025.06.03.AP News, The election of a Trump ally in Poland could alter EU and Ukraine policies, 2025.06.02.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 Nationalist Victory in Poland’s Presidential Election, 2025.06.02.

폴란드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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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리투아니아의 안보 전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정학과 군사정책의 재편

서론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화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 약 300만 명의 소규모 국가인 리투아니아 역시 잠재적인 위협 대상으로 분류된다. 리투아니아는 유럽 북동부에 위치한 발트 3국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국가이며, 역사적으로도 우크라이나와 깊은 인연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은 중세 리투아니아 대공국(13~18세기) 시절 하나의 정치 공동체였으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SSR: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의 일부였던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현재 리투아니아 정부로 하여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한 깊은 연대의식을 갖게 만들었으며, 러시아의 팽창주의와 권위주의 확산에 대한 공동의 경계심을 가지게 하였다. 리투아니아 역시 폴란드와 여타 발트국가들처럼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및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탈러시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지정학적 맥락과 위협 환경리투아니아의 지정학적 조건은 자신들의 안보 상황을 매우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데, 가령 잠재적인 군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러시아(약 280km) 및 벨라루스(약 700km)와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는 발트 해 연안 및 동유럽 지역에서 지속적인 군사 훈련과 병력 증강을 통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리투아니아 내에서의 불안과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2025년 9월 예정된 ‘자파드(Zapad)’ 연합 군사훈련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NATO와의 전면 충돌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리투아니아의 안보를 정면으로 겨냥한 성격을 띤다1).<그림 1. 리투아니아 지도>출처: 게티이미지또한, 리투아니아 내 러시아계 소수민족(전체 인구의 약 5%)의 존재는 복합적인 내부 도전 과제로 작용할 수 있다. 비사기나스(Visaginas)와 같은 도시에는 러시아계 소수민족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리투아니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2).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가 과거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Donetsk)·루한스크(Luhansk) 지역에서 활용한 ‘소수민족 보호’ 명분의 전례를 고려할 때 전략적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다.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Vilnius)는 벨라루스 국경에서 약 30km, 카우나스(Kaunas)는 러시아 국경에서 약 100km, 클라이페다(Klaipėda)는 러시아의 군사적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 지역에서 불과 60km 떨어져 있다. 이들 3개 도시 모두 지리적 민감성이 매우 높으며, 전략적 인프라를 표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 파괴 공작 등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2024년 말, 우크라이나에 장비를 공급하는 리투아니아 기업을 방화하려 한 스페인 국적자 2명이 체포되었으며, 이후 이들이 러시아를 위해 활동했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3). 이에 따라 리투아니아 정부는 국민들에게 배포할 안전 가이드(survival guide)를 발표하고, 전시 대비 체계 강화를 위한 대국민 교육을 본격화했다4).국방정책과 군사적 대응 전략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NATO의 권고에 따라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해왔다. 리투아니아는 이미 GDP의 2% 이상을 국방에 투자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6%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다5). 이러한 증액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장갑차·방공시스템·현대화된 개인화기 등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국방 자원 조달 정책과 직결되어 있다.특히 리투아니아는 전략적 인프라(에너지, 물류 등)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보호 프로그램’(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rogramme)을 수립하여 가동 중이다. 이에 따라 리투아니아는 2001년 체결된 BRELL 협정*을 탈퇴하고, 2025년 2월 러시아 중심의 전력망에서 독립했다. 다만 유럽 전력망과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기술적·재정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해저 케이블 확보 및 송전망 재구성 등 복잡한 다단계 작업이 요구된다6).     * 벨라루스(Belarus), 러시아(Russia), 에스토니아(Estonia), 라트비아(Latvia), 리투아니아(Lithuania) 5개국이 소련 붕괴 이후에도 유지해 온 전력망 동기화 협정한편 방공 능력 강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NASAMS(노르웨이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7)의 추가 인수를 고려 중이며, 독일 주도의 NATO 유럽 미사일방어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가 독일의 IRIS-T SLM 시스템 공동 구매에 관심을 보이면서8), 향후 발트 3국의 공동 방공 네트워크 형성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NATO와의 협력과 다층적 방위 체계 구축리투아니아는 2002년 NATO 가입 이후 동맹국들과의 방위 협력을 심화시켜 왔다. 2023년 7월 빌뉴스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를 통해 상호운용성 강화와 전략적 대비태세를 대내외에 각인9)시켰으며, 독일·미국 주도의 다국적 전투단을 자국 내에 순환 배치하고 있다. ‘세이버 스트라이크(Saber Strike)’ 훈련 및 ‘강화된 전방 배치(EFP: Enhanced Forward Presence)’ 같은 정기적 연합훈련을 통해 전시 대비 역량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10).리투아니아 군은 현재 정규군 12,000명, 예비군 38,000명 규모11)이며, 신속대응군을 통해 국지적 도발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국경 방어를 위한 감시 기술, 물리적 장벽, 순찰 강화 조치도 진행 중이며,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는 NATO 사이버방어체계와 통합된 CERT-Lithuania(국가 사이버 긴급대응팀)를 운영 중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방위 교육 및 재난 대비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의 회복 탄력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수발키 회랑(Suwalki Gap)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의 약 70km 국경 지대로, 한쪽은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 다른 한쪽은 벨라루스와 인접해 있다. 동 회랑이 러시아에 의해 점령될 경우, 발트 3국은 NATO 본토와의 육상 연결이 차단되는 치명적인 전략적 리스크를 안게 된다. 이에 따라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양국은 공동 훈련, 정책 협의, 정보 공유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국제협력과 한국과의 전략적 연계 가능성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 행위, 허위 정보, 사이버공격 등에 대응하는 법률 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국가안보전략을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한 오타와 협약(Ottawa Convention)에서 탈퇴 의사를 표명하며 억제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까지 다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022년 기준 리투아니아와 한국 간의 무역 규모는 약 2억 400만 달러(약 2,771억 원)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2024년 한국을 아시아의 전략적 대화 상대국으로 공식 지정12)한 바 있다. 또한, 폴란드와는 달리 한국의 방산 장비를 도입하지는 않았으나13), 향후 한-리투아니아 간 군사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폴란드와 한국 간의 방산 협력 파트너십이 실증된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리투아니아에도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다.결론리투아니아는 ▲불안정한 지정학적 입지, ▲러시아의 침공 및 병합에 대한 역사적 경계심, ▲러시아계 소수민족의 내부 긴장 요인,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위협이라는 네 가지 복합적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해 국방예산 확대, NATO 협력 강화, 방공 체계 확충, 전략 인프라 보호, 시민 회복탄력성 제고, 법제 정비 등 다층적이고 전방위적인 국가안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소규모 국가가 복합적 안보 도전에 어떻게 구조적이고 다층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특히, 리투아니아가 추진 중인 지정학적 탈동조화 전략은 자율성과 연대의 균형을 모색하는 전형적인 현대 안보 모델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방산 및 기술 협력은 단순한 군사적 거래를 넘어 전략적 연계성 확대와 동맹 구조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궁극적으로 리투아니아의 경험은 중소국이 외부 위협 속에서 자국 안보를 어떻게 다차원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국제 협력이 중소국의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천적 교훈을 제공한다.---*각주1) Source : Zapad-25: Could Russia And Belarus Be Plotting Another Ukraine Invasion? https://nationalsecurityjournal.org/zapad-25-could-russia-and-belarus-be-plotting-another-ukraine-invasion (date of access: 10.05.2025).2) Visagino politikai susiginčijo, ar bendradarbiauti su Rusijos okupuotu Ukrainos miestu, https://www.lrt.lt/naujienos/lietuvoje/2/2546409/visagino-politikai-susigincijo-ar-bendradarbiauti-su-rusijos-okupuotu-ukrainos-miestu?srsltid=AfmBOopWUeFjnfgo20rGxLSqAbUePxHo7mICYjoZsIwU9WtbrW8lCiZX (date of access: 19.05.2025).3) Source : Du ispanai Lietuvoje ketino surengti teroristinį aktą, https://www.laikmetis.lt/du-ispanai-lietuvoje-ketino-surengti-teroristini-akta/  (date of access: 19.05.2025).4) Source: Vilnius pristatė evakuacijos planą – numatytas detalus procesas, pagrindinės kryptys bei pagalba gyventojams, https://vilnius.lt/naujienos/vilnius-pristate-evakuacijos-plana-numatytas-detalus-procesas-pagrindines-kryptys-bei-pagalba-gyventojams (date of access: 10.05.2025).5) Source: Lietuva nusprendė: krašto gynybai skirs daugiausiai Europoje – beveik 6 proc. BVP, https://77.lt/lietuva-nusprende-krasto-gynybai-skirs-daugiausiai-europoje-beveik-6-proc-bvp 6) Source : Kaip atrodys Baltijos šalių elektros tinklų sinchronizavimas su Vakarų Europa,  https://www.lrt.lt/naujienos/verslas/4/2476971/kaip-atrodys-baltijos-saliu-elektros-tinklu-sinchronizavimas-su-vakaru-europa?srsltid=AfmBOoocBw4pPwU34AT6DItQwdtKBMyow9rKlcbCiYtvmwCWMrcG5N_0 (date of access: 15.05.2025).7) Source : Lithuania acquires more NASAMS air defence from KONGSBERG, https://www.kongsberg.com/newsroom/news-archive/2024/NASAMS/ (date of access: 15.05.2025).8) Source : Lithuania Eyes Acquisition of IRIS-T Air Defence Missile System from Germany, https://armyrecognition.com/news/army-news/army-news-2024/lithuania-eyes-acquisition-of-iris-t-air-defence-missile-system-from-germany (date of access: 15.05.2025).9)  Source : Vilnius Summit Communiqué, https://www.nato.int/cps/en/natohq/official_texts_217320.htm (date of access: 19.05.2024). 10) Source : NATO Multinational Battle Group, https://kariuomene.lt/en/our-allies/nato-multinational-battle-group/23570 (date of access: 15.05.2025).11) Source: Number of professional soldiers in Lithuania’s army is rising too slowly – president, https://balticnews.com/number-of-professional-soldiers-in-lithuanias-army-is-rising-too-slowly-president/ (date of access: 10.05.2025).12) Source: Lapkričio 26 d. Pietų Korėjoje lankėsi Lietuvos Respublikos Prezidento vyriausiasis patarėjas Kęstutis Budrys, https://kr.mfa.lt/naujienos/1/lapkricio-26-d.-pietu-korejoje-lankesi-lietuvos-respublikos-prezidento-vyriausiasis-patarejas-kestutis-budrys:44 (date of access: 15.05.2025).13) Source: A. Armonaitė su Pietų Korėjos verslo milžine aptarė galimybes veikti Lietuvoje, https://eimin.lrv.lt/lt/ziniasklaidai/naujienos/a-armonaite-su-pietu-korejos-verslo-milzine-aptare-galimybes-veikti-lietuvoje (date of access: 10.05.2025).[참고자료]1. A. Armonaitė su Pietų Korėjos verslo milžine aptarė galimybes veikti Lietuvoje, https://eimin.lrv.lt/lt/ziniasklaidai/naujienos/a-armonaite-su-pietu-korejos-verslo-milzine-aptare-galimybes-veikti-lietuvoje (date of access: 10.05.2025).2. Брифинг официаль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Д России М.В.Захаровой, Москва, 28 августа 2024 года, https://mid.ru/fr/foreign_policy/news/1966922/?TSPD_101_R0=08765fb817ab200095d44715604224dfb7ebcf42f330abe1aaa1eaf9c0d99073e6deee591ee3f4ea0804c55747143000ca1c666899becdefc28c5cedc7ce47385737a90bac42a8cd06e64c2e6d7af19ad3433fa562c6232a7146285a9e152c88 (date of access : 19.05.2025). 3. Dudzińska, K. (2023). With War in Ukraine, Lithuania Tightens Security Policy.4. Elak, L., & Śliwa, Z. (2016). The Suwalki Gap: NATO's fragile hot spot. Zeszyty Naukowe AON, (2 (103), 24-40.5. Kaip atrodys Baltijos šalių elektros tinklų sinchronizavimas su Vakarų Europa,  https://www.lrt.lt/naujienos/verslas/4/2476971/kaip-atrodys-baltijos-saliu-elektros-tinklu-sinchronizavimas-su-vakaru-europa?srsltid=AfmBOoocBw4pPwU34AT6DItQwdtKBMyow9rKlcbCiYtvmwCWMrcG5N_0 (date of access: 15.05.2025).6. Du ispanai Lietuvoje ketino surengti teroristinį aktą, https://www.laikmetis.lt/du-ispanai-lietuvoje-ketino-surengti-teroristini-akta/  (date of access: 19.05.2025).7. Dvorak, J., Urban, M., Staśkiewicz, U., & Jeznach, M. (2025). Hybrid Operations Carried out by Belarus on Polish and Lithuanian Borders in 2021-2023. Navigating complex geopolitical landscapes amidst conflict, 135-161.8. Lapkričio 26 d. Pietų Korėjoje lankėsi Lietuvos Respublikos Prezidento vyriausiasis patarėjas Kęstutis Budrys, https://kr.mfa.lt/naujienos/1/lapkricio-26-d.-pietu-korejoje-lankesi-lietuvos-respublikos-prezidento-vyriausiasis-patarejas-kestutis-budrys:44 (date of access: 15.05.2025).9. Lithuania acquires more NASAMS air defence from KONGSBERG, https://www.kongsberg.com/newsroom/news-archive/2024/NASAMS/ (date of access: 15.05.2025).10. Lithuania Eyes Acquisition of IRIS-T Air Defence Missile System from Germany, https://armyrecognition.com/news/army-news/army-news-2024/lithuania-eyes-acquisition-of-iris-t-air-defence-missile-system-from-germany date of access: 15.05.2025).11. Malużinas, M. (2023). The role of small states in promoting international security: Lithuania strategy. Przegląd Strategiczny, 13(16), 155-166. 12. NATO Multinational Battle Group, https://kariuomene.lt/en/our-allies/nato-multinational-battle-group/23570 (date of access: 15.05.2025).13. Number of professional soldiers in Lithuania’s army is rising too slowly – president, https://balticnews.com/number-of-professional-soldiers-in-lithuanias-army-is-rising-too-slowly-president/ (date of access: 10.05.2025).14. Pleskach, M., Pleskach, V., & Zaitsev, I. (2024, September). Human Cyber Security: Experience of Ukraine and Lithuania. In 2024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Computer Information Technologies (ACIT) (pp. 511-516). IEEE. 15. Stănică, A. A. (2022, December). Poland-lithuania binominal and the evolution prospects of the Lublin triangle. 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Strategies XXI. VOLUME XVIII (pp. 117-121). Carol I National Defence University Publishing House. 16. Uksaitė, S. (2025). Civil Resistance Campaigns in Lithuania: How doe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mplement Advertising Campaign Strategies?. Vilnius University Open Series, 126-142.17. Vilnius pristatė evakuacijos planą – numatytas detalus procesas, pagrindinės kryptys bei pagalba gyventojams, https://vilnius.lt/naujienos/vilnius-pristate-evakuacijos-plana-numatytas-detalus-procesas-pagrindines-kryptys-bei-pagalba-gyventojams (date of access: 10.05.2025).18. Visagino politikai susiginčijo, ar bendradarbiauti su Rusijos okupuotu Ukrainos miestu, https://www.lrt.lt/naujienos/lietuvoje/2/2546409/visagino-politikai-susigincijo-ar-bendradarbiauti-su-rusijos-okupuotu-ukrainos-miestu?srsltid=AfmBOopWUeFjnfgo20rGxLSqAbUePxHo7mICYjoZsIwU9WtbrW8lCiZX (date of access: 19.05.2025).19. Vilnius Summit Communiqué, https://www.nato.int/cps/en/natohq/official_texts_217320.htm (date of access: 19.05.2024). 20. Warren, M., Štitilis, D., & Laurinaitis, M. (2023, June). Cyber Lessons that the World Can Learn from Lithuania. In European Conference on Cyber Warfare and Security (pp. 517-524). Academic Conferences International Limited.21. Zapad-25: Could Russia And Belarus Be Plotting Another Ukraine Invasion? https://nationalsecurityjournal.org/zapad-25-could-russia-and-belarus-be-plotting-another-ukraine-invasion (date of access: 10.05.2025).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리투아니아 Levi Nicolas / Vistula University / Lecturer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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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대선, 보수 성향 나브로츠키 후보 당선...투스크 총리의 親EU 정책 추진 난항 예상

□ 나브로츠키, 근소한 차이로 대선 승리... 투스크 총리 親EU 정책 추진에 차질 전망o 카롤 나브로츠키, 50.89% 득표율로 대통령 선거 승리- 지난 6월 1일 실시된 폴란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보수 후보인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가 50.89%의 득표율로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가 이끄는 중도 정부 소속 후보인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Rafał Trzaskowski) 후보(49.11%)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둠.- 42세의 역사학자이자 정치 신인인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우파 성향의 법과정의당(PiS: Law and Justice)의 지지를 받아 출마함. 그는 과거 폴란드 국가기억연구소(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 소장을 역임, 민족주의적 역사 문서 서술에 참여한 바 있음.o 투스크 총리의 親EU 정책에 대한 차질 전망 - 나브로츠키 후보의 승리는 투스크 총리의 親EU 정책 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평가됨. 투스크 총리는 지난 2023년 10월 총선 승리 이후 EU와의 관계 회복에 주력해 왔으나, 보수 성향의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이 관련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여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온 바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나브로츠키 당선인이 두다 대통령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스크 총리의 親EU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분석함. □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국제사회 반응... 동유럽 보수 세력 결집 기조o 미국, 대선 기간 나브로츠키 당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지속-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이번 폴란드 대선 기간 나브로츠키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였으며, 결선투표 직전에는 크리스티 놈(Kristi Noem)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을 폴란드에 파견하여 나브로츠키 당선인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놈 장관은 폴란드 방문 기간 국민들에게 나브로츠키 후보를 지지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의 對폴란드 군사 지원이 선거 결과와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함.-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부장관은 나브로츠키 당선인의 승리 직후 축하 성명을 발표하며 "폴란드 국민들이 보다 강력한 군사력과 국경 안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함. o 동유럽 보수 지도자들의 축하 및 EU 지도부의 신중한 입장- 나브로츠키 당선인의 승리는 중동부유럽 내 민족주의 및 유럽회의주의 성향의 정치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대선 결과에 대해 나브로츠키 당선인의 “환상적인 승리”라고 평가하였으며, 루마니아 극우 대선 후보였던 조지 시미온(George Simion) 역시 “폴란드가 승리했다”고 언급함. 아울러, 체코의 유럽회의주의 성향 야당 지도자인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s) 전 총리도 폴란드 대선 결과에 대한 "따뜻한 축하"를 전함.- EU 지도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였는데, 이와 관련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폴란드와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폴란드를 "지역 및 유럽 안보의 기둥(a pillar of regional and European security)"이라고 평가하며 나브로츠키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나브로츠키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해온 점에서 향후 양국 관계 변화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맹국을 이용한다”고 비판□ 중동부유럽 내 보수 세력 확산 동향 및 향후 폴란드 정치 관련 전망o 최근 중동부유럽 내 보수 세력의 연쇄적 부상 및 미국의 對폴란드 영향력 증대 가능성- 이번 폴란드 대선 결과는 오르반 헝가리 총리 및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의 총선 승리와 더불어 중동부유럽 내 보수 세력이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체코 역시 9월 총선에서 바비시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됨.-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서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 출신 난민을 포함한 타 국적자들보다 폴란드인을 우선시하는 경제·사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親트럼프 성향의 나브로츠키 당선인이 향후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폴란드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 정치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o 투스크 연립정부의 사법부 개혁 및 EU 통합 정책 등에 대한 장기적 영향- 폴란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특별다수결이 필요함. 그러나 투스크 총리의 연립정부는 특별다수결을 위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향후 투스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법부 개혁 법안 및 EU 통합 정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euters, Polish nationalist Nawrocki wins presidency in setback for pro-EU government, 2025.06.03.DW, Poland: Conservative Karol Nawrocki wins presidential vote, 2025.06.02.PBS News, Trump-backed conservative Karol Nawrocki wins Poland’s presidential election, 2025.06.02.Le Monde, Polish far right's win is a thunderclap above Europe, 2025.06.02.Euronews, Poland's PM Donald Tusk says his party's computer systems targeted in cyberattack, 2025.04.02.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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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에 대한 새로운 위협...Z세대의 민주화 시위 확산과 정치적 파급효과

□ Z세대 주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과 확산o 이마모글루 시장 체포를 계기로 전국적 시위 확산- 에크렘 이마모을루(Ekrem Imamoglu) 이스탄불 시장이 지난 3월 부패 및 테러 혐의로 체포되면서 튀르키예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함. 이마모글루 시장은 2028년 대선의 유력한 야권 후보로, 2019년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이스탄불을 야권으로 탈환한 인물임. 당국은 동인의 대학 학위를 무효화하는 등 정치적 자격 박탈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시위는 이스탄불대학교를 시작으로 앙카라(Ankara), 이즈미르(Izmir) 등 주요 도시의 대학가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특히 기존의 중장년층 중심 야권 집회와는 달리, Z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운동으로 발전함.o 대학생 중심의 조직적 시위 전개와 당국의 강경 대응- 한편, 튀르키예 당국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3월 23일 약 100만 명, 일주일 후에는 약 200만 명 이상이 이스탄불 시내에서 집회를 개최함. 시위대는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투쟁은 계속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주의 회복과 체제 변화를 요구함.- 현재까지(2025.5월 기준) 약 2,000명이 연행되었으며, 이 중 316명이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된 상태임. 또한, 5월 1일 노동절 시위에서도 약 400명이 추가로 연행되는 등 당국의 강경 대응이 지속되고 있음.□ Z세대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새로운 저항 문화 형성o Z세대의 여당 지지율 급락과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적 저항- 2003년 이후 에르도안 체제하에서 성장한 Z세대(18-29세)는 전체 유권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론조사 결과 이들 중 약 11%만이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됨. Z세대는 정부의 제도적 통제가 교육 기회, 생계유지, 투표권 행사 등을 제한한다고 비판하며, 에르도안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 육성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Z세대는 정부의 종교적 가치관 주입 시도와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정치 집회장에서 집단 퇴장하거나 연설자들의 발언을 방해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저항을 보여주고 있음. o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시위 전략 구사- Z세대는 웹 포럼, 소셜 미디어, 디지털 통신 앱을 활용하여 신속한 조직화를 이루어내고 있는데, 실제 대학 간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의사결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도 불구하고 VPN 등 대안적 접근 방식을 통해 소통을 지속하고 있음.- 특히 밈(meme) 문화를 활용한 창의적인 시위 방식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으며,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시위 홍보와 일부 종교 계층을 향한 새로운 소통 방식을 개발하고 있음.□ 정부의 강경 진압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o 당국의 전방위적 시위 진압과 언론 통제- 정부는 이스탄불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집회 금지령을 발동하였으며, 안면인식 기술을 동원해 시위대를 식별하고 도시 간 이동을 제한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트위터 등 주요 SNS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1,000개 이상의 언론인과 시민단체의 계정을 차단함.- 아울러, 이마모글루 사건 관련 사법 절차의 생중계를 중단시키고, 주요 언론에서 시위 보도를 제한하였으며,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함. o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향후 전망- 2002년 집권 이후 에르도안 정부는 사법부 독립성 약화, 언론 자유 제한, 시민사회 탄압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2016년 쿠데타 시도 이후 약 15만 명 이상의 공무원, 학자, 판사들이 숙청되었으며, 5만 명 이상이 테러 혐의로 체포되는 등 권위주의적 통치가 강화되고 있음.- NATO 회원국이자 난민 완충지대로서 튀르키예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서방 국가들의 비판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시위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2028년 총선까지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Z세대의 저항이 에르도안 체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Economist, A new threat to Erdogan: Gen Z, 2025.05.29.Civicus Lens, Turkey’s democratic uprising, 2025.04.04.Institute of Network Cultures, Gen Z on Turkish Streets: “They Thought We Were Slaves to a Disgraced Future”, 2025.03.29.

튀르키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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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안보 우려로 대인지뢰금지협약 탈퇴 추진

□ 폴란드와 발트 3국,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 협약) 탈퇴 결정 발표o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국방장관들 공동성명 발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EU 국방장관 회의 직후 1997년 체결된 대인지뢰금지협약 탈퇴를 추진할 것이라 발표함. 동 발표는 발트 3국 국방장관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4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협약 탈퇴가 NATO 동부 전선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함. 특히 코시니아크-카미시 장관은 하원(Sejm)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대통령의 신속한 서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오타와 협약 제20조에 따르면, UN 사무총장에게 탈퇴를 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무력충돌 중인 당사국의 경우 분쟁 종료 시까지 탈퇴가 유예됨. 4개국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고려하여 신속한 탈퇴 절차 진행을 추진하고 있음.o 러시아 위협 대응 위한 방어능력 강화 필요성 강조- 4개국 국방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접경 NATO 회원국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협약 비준 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지적함. 특히 "현재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서 NATO 동부 전선의 방어 및 억지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무기체계와 해결책을 도입할 수 있는 유연성과 선택의 자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안드리스 스프루즈(Andris Sprūds) 라트비아 국방장관은 이번 결정이 '발트 방어선(Baltic Defence Line)' 구축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또한 에비카 실리나(Evika Silina) 총리는 의회 승인 후 자국의 군수산업 전략과 연계하여 대인지뢰 생산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함.□ 대인지뢰금지협약 탈퇴의 주요 배경과 영향o 러시아-벨라루스 접경 NATO 회원국들의 안보 위협 증가- 오타와 협약은 1997년 채택 이후 현재까지 165개국이 가입한 주요 군비통제 조약으로,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은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인지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4개국의 협약 가입 시기는 각각 상이한데, 가령 폴란드는 1997년 서명 후 2012년에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리투아니아(2003년), 에스토니아(2004년), 라트비아(2005년)는 NATO 가입과 동시에 협약에 가입함. 당시에는 러시아로부터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없었으나,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계기로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함.o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필요성 제기- 4개국은 대인지뢰가 방어 작전에서 중요한 '전력 승수(Force Multiplier)'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고 있음. 대인지뢰는 적군의 보병 진격을 지연시키고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동성 저지(Counter-mobility)' 작전에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방어군은 화력을 집중하고 추가 병력을 전개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라이문다스 바이크스노라스(Raimundas Vaikšnoras) 리투아니아 국방참모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자국 내 폭발물 생산 능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고 밝혔으며, 도빌레 사칼리에네(Dovilė Šakalienė) 국방장관은 "이번 공동 결정이 억지력과 국경 방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함.□ 대인지뢰금지협약 탈퇴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o 인도주의 단체들, 수십 년간의 진전 후퇴 우려 표명- 무장폭력대응행동(Action on Armed Violence)은 성명을 통해 "4개국의 협약 탈퇴는 수십 년간의 진전을 무효화하는 심각한 퇴보"라고 비판함. 특히 "NATO의 국제인도법 준수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며, 유럽 전역으로의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함. '미국 대인지뢰금지운동(U.S. Campaign to Ban Landmines)'은 "이번 탈퇴 결정이 국제법 옹호 의지와 상충된다"고 비판함.-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대인지뢰가 현대전에서 필수적이거나 높은 군사적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였으며, 노르웨이 외교부 또한 "대인지뢰는 현대전에서 설 자리가 없다"며 4개국의 결정 재고를 촉구함.o 핀란드도 협약 탈퇴 검토 중... 도미노 효과 예상- 한편, 러시아와 약 1,300km의 국경을 공유하는 핀란드는 가장 최근에 오타와 협약에 가입한 유럽 국가인데, 핀란드 국방부는 러시아의 지상군 배치 현황과 우크라이나에서의 대인지뢰 사용을 고려하여 협약 탈퇴를 공식 검토 중이며, 시민단체들은 의회 토론과 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음.- 이번 결정은 NATO 동부 전선 국가들의 안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러시아와 인접한 여타 NATO 회원국들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군비통제 체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olskieradio, Poland moves to quit anti-landmine treaty, citing regional security threats, 2025.05.20.UK Parliament, Ottawa Treaty and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Recent developments, 2025.03.31.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Estonia, Latvia, Lithuania, and Poland Recommend Withdrawal from the Ottawa Convention, 2025.03.28.Articles of War, Assessing the Ottawa Anti-Personnel Mine Convention Withdrawals, 2025.3.27.Euro News, Baltics and Poland announce planned withdrawal from landmine treaty, 2025.3.19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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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2025년 1/4분기 경제 성장률 감소...세제 개편과 구조적 과제 속 경제 회복 모색

□ GDP 감소 배경 및 세제 변화의 경제적 영향o 자동차세 도입 이후 GDP 감소- 에스토니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당초 전망치인 1.2%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수치임. 이와 관련, 로베르트 뮈르셉(Robert Muursepp) 에스토니아 통계청 관계자는 2025년부로 도입된 자동차세로 인해 1/4분기 차량 판매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함.- 또한, 경제학자 하이도 비추르(Heido Vitsur) 역시 세제 변화가 에스토니아 경제 지표에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자동차세와 여타 세제 변화가 없었다면 -0.3%의 성장률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함.o VAT 인상 및 일부 계층에 대한 자동차세 할인 정책 추진- 에스토니아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VAT)를 기존 22%에서 24%로 인상할 예정이며,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됨. 일부 경제학자들은 연이은 세금 및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에스토니아의 경제가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함.- 한편, 정부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자동차세를 아동 1인당 연간 100유로(약 15만 원)씩 할인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재정부는 동 정책으로 인해 국가 세입 손실 규모가 연간 약 2,500만 유로(약 3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건설업 성장과 임금 상승세 속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o 건설업 생산액 5% 증가...주택 완공 수 저조로 주택 공급 부족 심화- 2025년 1/4분기 에스토니아 건설업 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한 7억 5,200만 유로(약 1조 1,600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건축 공사가 5억 4,600만 유로(약 8,500억 원), 토목 공사가 2억 600만 유로(약 3,200억 원)를 차지함. 메리케 시니사르(Merike Sinisaar) 에스토니아 통계청 선임연구원은 특히 건축 공사 부문의 생산액 증가가 2022년 2분기 이후 지속된 침체로부터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함.- 한편 주택 완공 수는 1,598세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건축 허가 발급 건수는 1,4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o 평균 임금 상승에도 불구,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택 구매력 저하- 2025년 1분기 에스토니아 평균 월 총임금은 2,011유로(약 312만 원)로 전년 동기 대비 6.1%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탈린(Tallinn)이 2,384유로(약 370만 원)로 가장 높고, 하르유(Harju) 주가 2,263유로(약 350만 원), 타르투(Tartu) 주가 2,023유로(약 314만 원) 순으로 집계됨.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이 3,605유로(약 560만 원)로 가장 높은 임금을 기록했으며,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이 1,285유로(약 200만 원)로 가장 낮은 임금을 기록함.- 한편 평균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부족 문제 및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주택 구매율은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연령대가 30세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음. 특히, 청년층은 에스토니아 신용수출보증기금(EIS)의 보증*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EIS는 주택 구입이나 개보수를 원하는 개인들(특히 청년층, 다자녀 가정, 에너지 효율 주택 구매자 등)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보증 제도를 운영□ 에너지 및 국방산업 동향o 국가 에너지 개발계획 내 연간 전력 소비량 전망치 수정- 탈린공과대학교 아이나리 키셀(Einari Kisel) 교수가 2025년 5월부로 에스토니아 기후부 차관 고문으로 임명되었으며, 키셀 고문은 2035년까지의 국가 에너지 개발계획(ENMAK)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함. 특히, 기존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연간 전력 소비량 전망치의 부정확성을 지적하였으며, 2035년 연간 전력 소비량 전망치를 15 테라와트시(tWh)에서 10.4tWh로 하향 조정함. - 키셀 고문은 전력 소비량이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수정된 전망치 역시 “과도하게 낙관적”일 수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향후 10~15년간 전력 및 열 소비 시장의 실질적 발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함.  o 방산업계의 경제 성장 동력 한계 및 수출 지향적 발전 필요성- 2025년 4월, 에스토니아는 향후 4년간 총 28억 유로(약 43조 원)의 추가 국방 예산을 승인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5.4%를 국방에 지출할 계획을 발표함. 이러한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NATO의 군사 능력 목표를 충족하고 에스토니아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이와 관련, 마르틴 헤렘(Martin Herem) 에스토니아 전 국방참모총장은 방산업계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전체 경제 성장에서 약 2%의 비중만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함. 특히, 에스토니아가 방산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현지 수요가 저조하여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카스파르 오야(Kaspar Oja)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소속 경제학자 역시 국내 경제환경에서 방산업계가 성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며, 국방비 증가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자원 재배치 과정이 수반될 것이라고 전망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rading View, Estonia Inflation Rate Steady in May, 2025.06.06.ERR, Revised data shows Estonia's economy declined in first quarter of 2025, 2025.05.30.ERR, Economists: Estonia's economic indicators skewed by tax changes, 2025.05.30.ERR, Construction volumes in Estonia up by 5 percent in Q1 2025, 2025.05.27.ERR, Government advisor: Energy development plan gets consumption forecasts wrong, 2025.05.27.ERR, Experts doubt defense industry will make major contribution to economy, 2025.05.26.Euronews, Estonian government approves additional funding to raise defence spending to 5.4% of GDP, 2025.04.26.

에스토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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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EU, 제17차 대러시아 경제제재 발표

☐ 5월 20일 EU는 제17차 대러시아 경제제재 패키지(이하 ‘17차 패키지’)1)2)를 승인함. - EU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부터 대러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총 16차례 경제제재 패키지와 3차례 추가 패키지를 발표함. -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목표는 러시아의 군사 및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시장과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17차 패키지는 러시아의 핵심 군사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 그림자선단 수입 축소, 하이브리드 활동, 인권침해, 제3국을 통한 핵심 군사 부품 공급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17차 패키지는 △우회 방지 △제재 명단 추가 △수출 제한 △사할린 사업 면제 등을 다루고 있음. - (우회방지) 러시아가 석유 수출에 활용하는 그림자선단(shadow fleet)3)을 식별해 기존 제재 목록에 189척을 추가했으며, 총 342척이 그림자선단으로 확인됨. ㅇ 본 조치는 그림자선단에 대한 G7 국가의 단일 조치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유가 상한을 회피하고자 하는 선박을 적발해 러시아의 수입원을 감소시키고, 관련 선박의 EU 항만 접근 및 서비스 제공을 금지함. ㅇ EU의 그림자선단 적발 시도 및 제재 부과로 러시아의 그림자선단을 통한 원유 인도량이 약 76% 감소했음. ㅇ EU는 러시아, 터키,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법인을 포함해 러시아 군사복합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제재 우회에 참여한 기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함.  - (제재명단)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부터 EU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명단을 운영 중이며, 17차 패키지에서 개인 17명과 단체 58개가 추가되었음. ㅇ 러시아 군대를 포함한 방위 및 해운 부문에서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문화유산 약탈 활동에 관여한 개인, 단체, 그림자선단 등이 추가됨. ㅇ 에너지 부분에서는 러시아 정부에 수익을 배분하는 Surfutneftegaz(대형 러시아 석유 기업)에 제재를 부과했으며, 러시아 석유 운송사 1곳도 제재 명단에 포함됨. ㅇ 군수산업 부문에서는 드론, 무기, 탄약, 군장비, 핵심 부품 등을 공급한 러시아 및 중국, 벨라루스, 이스라엘 등 제3국 기업 45개를 명단에 추가됨. - (수출 제한) 러시아 군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핵심 기술에 대해 이중용도 및 첨단 기술 품목의 수출 제한을 확대함. ㅇ 미사일 추진제로 사용되는 염소산나트륨, 염소산칼륨, 알류미늄 분말 등 화학전구체 및 러시아 산업 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볼스크류, 엔코더 등 CNC 공작기계 부품 등이 포함됨. - (사할린 사업 면제) 러시아 사할린-2 사업 관련해서 일본으로 원유를 운송하는 경우 유가 상한제 면제 조치를 2026년 6월 28일까지 1년간 연장함. ㅇ 일본은 G7 회의에서 본국의 에너지 안보 보장 차원에서 사할린-2 사업과 관련된 원유 운송에 대해 유가 상한제 면제를 요청해 제재에서 제외되었음.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EU에서 17차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미국과 EU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금융과 에너지 부문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제재가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인도적 피해 우려가 상존함.5)*각주1) Council of the EU(2025.05.20.),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EU agrees 17th package of sanctions” (Press Releas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05/20/russia-s-war-of-aggression-against-ukraine-eu-agrees-17th-package-of-sanctions/.2) European Commission(2025.05.25.), “EU adopts 17th sanctions package against Russia”, https://enlargement.ec.europa.eu/news/eu-adopts-17th-sanctions-package-against-russia-2025-05-20_en.3) 그림자선단은 해상보험 없이, 중고 유조선과 복잡한 지분 구조로 실소유주를 숨기며,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유조선을 뜻한다.4) Euractiv(2023.01.19.), “Sakhalin exception: the Russian energy Japan can’t quit”, https://www.euractiv.com/section/eet/news/sakhalin-exception-the-russian-energy-japan-cant-quit/.5)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25.05.21.), “Three Years of War in Ukraine: Are Sanctions Against Russia Making a Difference?”, https://www.cfr.org/in-brief/three-years-war-ukraine-are-sanctions-against-russia-making-difference

중동부유럽 일반 김초롱 / KIEP 세계지역연구 1센터 북미유럽팀 / 전문연구원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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