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항세미나] EU·AU 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의미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박규태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2022/03/23
☐ 2022년 2월 17~18일 제6차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 정상회의가 브뤼셀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과 마키 살 AU 의장 공동 주재로 개최되었음.1)
- 이번 정상회의에는 아프리카 40개국 정상과 유럽 27개국 정상이 참석하여 두 대륙의 연대, 평화·안보, 지속가능한 발전 및 번영에 대하여 논의하였음.2)
- EU와 AU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실현하고 두 대륙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비전 2030(Joint Vision for 2030)을 발표하였음.3)
☐ 유럽과 아프리카 정상은 공동비전 2030 주요 과제로 △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 지속가능한 발전 및 번영 △ 평화·안보 증진 △ 이주 문제 대응 △ 다자주의 약속이행 방안을 논의하였음.
-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EU는 아프리카 백신 획득 태스크 팀(Africa Vaccine Acquisition Task Team)과 협력하여 올해 중반까지 4억 5,000만 도스의 코로나19 백신을 아프리카에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음.
- EU는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협력하여 △ 효율적인 백신 조달 및 공평한 분배 △ 백신접종 의료인력 교육 △ 코로나19 유전자 변이 감시 및 분석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억 2,500만 유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4)
ㅇ EU는 아프리카가 공중보건위협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주권(Health Sovereignty)을 확보하기 위해 △ 백신 생산 투자 △ 백신 기술 이전 △ 진단, 백신, 치료 의약품 등의 동등한 접근 부문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 EU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아프리카의 심각한 부채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를 넘어선 부채 대응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s beyond the DSSI)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음.
- EU와 AU는 불법자금흐름(Illicit Financial Flows)과 세원잠식·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5)
- (지속가능한 발전 및 번영) EU는 아프리카·유럽 투자 패키지(Africa-Europe Investment Package)를 통해 최소 1,500억 유로를 아프리카 연합 2063 아젠다(AU Agenda 2063)에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6)
ㅇ 투자 패키지의 중점지원분야로 △ 에너지 투자 △ 에너지 전환 △ 녹색전환 △ 디지털 전환 △ 지속가능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교통 연결망 △ 인간 개발 등이 포함되었음(표 1 참고).
- 투자 패키지에는 보건의료 부문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EU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이행하여 보완하겠다고 밝혔음.
ㅇ EU는 G20 글로벌 보건 정상회의(Global Health Summit)에서 제시된 로마 선언을 이행하여 아프리카 보건의료를 지원하고자 함.7)
- EU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를 강력히 지지하며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의 상호 이익 균형을 고려한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평화·안보 증진) EU는 아프리카에 국방·안보 관련 훈련 및 역량 지원을 확대하여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겠다고 밝혔음.
ㅇ EU는 아프리카의 평화유지활동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국방·안보 관련 임무와 법 집행 능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ㅇ EU와 AU는 △ AU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 UN 안전 보장 이사회의 평화유지활동 분담금 사용 승인 △ AU 인권 프레임워크 등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ㅇ EU와 AU는 △ 여성·평화·안보 △ 아동 및 청소년 보호 △ 평화·안보 아젠다 등을 진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음.
- (이주 문제 대응) EU는 아프리카 이주 문제를 국제법과 세계 인권을 기반으로 공동의 책임과 헌신의 가치를 존중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ㅇ EU와 AU는 △ 불법이주 방지 △ 밀수 및 인신매매 근절 △ 국경 관리 강화 △ 귀국 및 입국 관리 △ 이주 담론 형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하였음.8)
ㅇ EU와 AU는 아프리카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서 비롯된 이주를 방지하기 위해 청년 및 여성에게 기술 및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여 권한, 기술, 교육, 고용 등을 개선시키겠다고 밝혔음.
- (다자주의 약속이행) EU와 AU는 두 대륙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자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EU와 AU는 △ 세계 불평등 감소 △ 국제협력 증진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WTO 개혁논의, 파리협정,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음.9)
- EU와 AU는 이번 정상회의 약속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AU-EU 장관급 후속조치 위원회(AU-EU Ministerial Follow-up Committee)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음.10)
☐ AU는 개발 파트너, 국제기구, 주요 선진국에게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및 번영을 위한 지원과 참여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됨.
- AU는 2021년 미국, 중국, 일본 터키 등 협력국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방안과 공동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22년에는 러시아와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한국은 아프리카의 평화·안정과 역내 경제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11)12)
ㅇ 한국은 2022년 3월 3일 제5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포럼을 통해 △ 보건 △ 경제 △ 평화·안보 분야에 한·아프리카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 각주
1) The Council of the EU and the European Council(2022. 2. 18), “6th European Union-African Union Summit: A Joint Vision for 2030.” 온라인자료(검색일: 2022. 3. 14).
2) Euronews(2022. 2. 18), “EU and African leaders meet in Brussels to reset relations after turbulent COVID year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2. 3. 14).
3) 공동의 가치와 이익은 △ 평화 및 번영 △ 인권보호 △ 양성평등 △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 민주주의 가치 존중 △ 굿 거버넌스 및 법치 △ 기후·환경·생물다양성 보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미함.
4) 채무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를 넘어선 부채 대응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는 G20와 파리 클럽(OECD의 회원국을 중심으로 발족한 채권국가 모임)이 코로나19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73개 저소득국의 채무 상환을 재조정하는 조치임.
5)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은 다국적기업들이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간 조세제약이나 세법차이 등을 악용하는 국제적 조세회피전략을 의미함.
6) 아프리카 연합 2063 아젠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아프리카의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대륙차원의 성장 프레임워크로 △아프리카의 통합 촉진 △공동 이익·입장 추구 △ 역내 평화안보 협력 △빈곤퇴치 및 경제개발 촉진 △민주주의·법치·굿거버넌스 등이 포함되었음.
7) 로마 선언에는 1) 백신 대량 생산 및 공평한 보급 2) 미래 팬데믹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및 보편적 의료보장 3)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재정비 등이 포함되었음.
8) EU와 AU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 망명 신청자, 이주민 등을 수용 및 보호하기 위한 AU·EU·UN 합동 태스크포스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음.
9) 유럽 및 아프리카 정상은 이집트에서 개최하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10) The Council of the EU and the European Council(2022. 2. 18), “6th European Union-African Union Summit: A Joint Vision for 2030.” 온라인자료(검색일: 2022. 3. 14).
11) Aljazeera(2022. 2. 17), “What to expect at the 6th EU-AU Summit＂온라인자료(검색일: 2022. 3. 14).
12) AU는 러시아에 즉각적인 휴전과 러시아군 철수를 촉구하고 있어 AU·러시아 정상회의가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임.
13)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공급 △ 개발협력 확대 △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기업 교류 플랫폼 확대 △ AU 평화활동 지원을 통한 평화·안보 분야 협력 확대 등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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