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EU,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 감소 계획 발표
중동부유럽 일반 윤형준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2022/03/23
☐ EU 집행위원회는 3월 8일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 감소 목표를 담은 「REPowerEU: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유럽 공동 행동 」(이하“REPowerEU”) 전략 문건을 발표함.1)
- RepowerEU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기존 기후변화 대응 법안 패키지(“Fit for 55”) 의 이행을 앞당김과 동시에 대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음.
- EU는 러시아에 원유 수입량의 26.9%(1위), 석탄 수입량의 46.7%(1위), 천연가스 수입량의 41.1%(1위)를 의존하고 있어 미국 주도의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동참이 어려운 상황임.2)
ㅇ 특히 가스의 경우 주요국 중 독일의 대러시아 수입 의존이 높고,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좋지 않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의존이 장기간 지속됨. (아래 그림 참고)
☐ REPowerEU은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 감소 △전력화(electrification) 및 △ 산업 전환이행 가속을 위한 단기(2020년 말) 및 중기(2030년) 목표를 제시함. (아래 표 참고)
- (가스 대러시아 의존) LNG 및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선을 다변화하여 2022년 말까지 대러시아 가스 의존을 기존의 1/3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임.
ㅇ LNG는 카타르, 미국, 이집트, 서아프리카 국가 등으로부터 50bcm 추가 도입, 파이프 가스는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10bcm 추가 도입으로 러시아산 대체를 목표
ㅇ 원자력 발전의 활용은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간략하게만 언급
- (유럽 전력화) 기존 Fit for 55 목표에 포함되어 있던 가정용 옥상 태양광 발전 및 히트펌프 보급 속도를 높여 가정용 화석연료의 빠른 대체를 목표로 함.
- (산업 전환) 에너지 집중 산업을 대상으로 전력화를 조속 추진하며, 친환경 수소 사용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할 계획임.
☐ EU 집행위원회는 세부 전략을 5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나, 이행의 현실성 문제 및 원자력 발전 활용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이 달라 내용 확정에는 난항이 예상됨.
- 이미 유럽 각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정부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목표의 달성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상황임.3)
ㅇ 에너지원 전환 시 각국 소비자의 에너지 가격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며, 감축 목표 또한 에너지 절약 운동 등 일부 현실성이 낮은 방안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
ㅇ 또한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파이프라인 가스 의존이 매우 심하고 LNG 전환에는 시설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기간에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름.
- 또한 원자력 발전의 활용 여부를 둘러싸고 독일 및 프랑스 등 주요국의 입장차가 계속되고 있어 세부 목표 설정에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ㅇ 프랑스는 원자력을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어 단기간 러시아산 가스 의존을 낮추기 어려운 상황
* 각주
1) EU Commission, “REPowerEU: Joint European action for more affordable, secure and sustainable energy.”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1511 (검색일: 2021.3.14.)
2) Eurostat, “From where do we import energy?”, https://ec.europa.eu/eurostat/cache/infographs/energy/bloc-2c.html#carouselControls?lang=en (검색일: 2022.3.10.)
3) Oxford Analytica,“Ukraine war makes EU climate targets less achievable”,(검색일: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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