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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경제 개혁법 통과 이후 경제 개혁 착수.... 초기 성과는 부진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4/07/12
☐아르헨티나 의회, 대통령 경제개혁법 채택
◦아르헨티나 하원, 경제개혁 법안 검토
- 지난 6월 말 아르헨티나 하원에서 '기본법(Ley de Bases)'으로 알려진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전면적 경제개혁 법안이 아르헨티나 하원에서 최종 승인을 앞뒀다, 해당 법안은 아르헨티나 야권과 공직자, 노동자들의 반발로 지난 6개월 이상 의회에서 계류되었다. 해당 법안은 6개월간의 논쟁 끝에 일부 내용들이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경제의 자유화와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는 200여 개의 조항이 포함되었다.
- 아르헨티나 하원에서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안은 최종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원에서는 △투자 인센티브 제공, △특정 국영 기업의 민영화, △세금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표결 직전까지 논의했다. 이외에도 상원에서 발의한 수정안 가운데 소득세 부활 및 개인 재산세 조항도 하원에서 주요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 아르헨티나 국내외에서는 위 법안 통과 여부를 주목해왔다. 일각에서는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개혁법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입법 승리를 할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안은 의회에서 여러 차례 저지된 바 있다.
◦아르헨티나 의회, 결국 밀레이 대통령 개혁법안 채택
- 6월 28일 아르헨티나 하원은 밀레이 대통령이 추진하던 옴니버스 법안의 개정안인 기본법을 채택했다. 하원 재석 의원 256명 중 과반인 147명이 위 법에 찬성했다. 또한 소득세 부활을 포함한 재정 패키지는 136대 116의 표결로 간신히 승인되어, 정부에 재정 목표 달성과 연평균 276%의 물가 상승률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수입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로써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6개월 만에 그의 주요 공약 내용이 담긴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된 것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개혁안을 예고하였으며, 그의 개혁안은 소위 ‘충격 요법’으로도 알려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행정·경제·금융·에너지 등 분야에 일종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대통령에게 1년 동안 특별 입법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해 감세를 포함한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최고세율을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낮추는 '부자 감세'와 저소득층 납세 인원을 늘리는 안까지 하원에서 모두 가결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국내총생산(GDP)의 0.6%에 해당하는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밀레이 대통령, 2단계 경제 계획 착수…그러나 가시적인 효과는 미미
◦아르헨티나 대통령, 단계적인 경제 계획 발표
- 지난 6월 28일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2단계 경제 계획에 착수하면서 중앙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새로운 경제부 채권으로 교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새로운 국채는 아르헨티나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 밀레이 대통령은 이번 2단계 경제 개혁이 인플레이션 억제 및 중앙은행 자율성 회복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금번 조치는 이미 연간 276%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위험이 있는 주요 화폐 발행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티아고 바실리(Santiago Bausili)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는 2단계 경제 계획으로 중앙은행이 자체 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실질금리(real rates)를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실리 총재는 이번 조치가 중앙은행이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에 미칠 수 있는 손상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금리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과 바실리 총재는 이번 조치가 페소화 가치를 갑작스럽게 평가절하하거나 월 2%의 통화 가치 하락 속도를 가속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아르헨티나, 2단계 경제 계획 발표 이후 시장 악화
- 지난 6월 28일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과 산티아고 바실리(Santiago Bausili)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는 경제부가 중앙은행의 이자 부채를 흡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르헨티나의 엄격한 통화 통제 정책'세포(Cepo)'의 철폐 시한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이들의 발표 이후 아르헨티나 달러 채권과 주식은 최대 10% 급락하고 국가위험도(Country Risk)는 1,500포인트(p)를 넘어서는 등 시장 반응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들은 환율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질환율, 외화 유입의 계절적 특성, 달러화 부채 만기 시점 등의 요인을 고려한 시장의 반응이 매우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르헨티나 투자자들은 새로운 통화 제도의 시행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 공표를 기다리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더 나아가 경제 분석가와 글로벌 은행들은 유동성 함정과 환율 압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2단계 경제 계획 모델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뮤추얼펀드는 지난주 페소화 가치의 평가절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달러 조정 채권(dollar-adjusted bonds)을 약1,000억 페소(약1,515억 원)에 매입했는데, 이는 시장이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논평을 남기기도 했다.
< 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Buenos Aires Herald, Argentina’s bonds and shares are collapsing. Why doesn’t the market believe the government?, 2024.07.02.
Bloomberg, Milei Shifts Policy in Second Phase of Argentina Plan, 2024.06.29.
Buenos Aires Times, Milei shifts policy in second phase of Argentina plan, 2024.06.29.
Buenos Aires Times, Milei wins approval for bold economic reforms in Argentina, 2024.06.28.
Buenos Aires Times, Congress set for final showdown on Milei's sweeping reform package, 2024.06.27.
El Pais, Will Milei be able to avert disaster? Financiers and economists collide in their forecasts for Argentina,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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