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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총리,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로 선출... 차기 총리, 국방 강화를 우선과제로
에스토니아 EMERiCs - - 2024/07/26
☐ 에스토니아 총리,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로 선출... 신임 총리도 국방력 강화 내세워
◦ 에스토니아 총리,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활동 위해 총리직 사임
- 7월 15일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에스토니아 총리가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로 선출되어 알라르 카리스(Alar Karis) 에스토니아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칼라스 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방 강화를 우선 과제로 삼았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칼라스 총리가 이끄는 에스토니아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강력히 지지해왔다. 또한 칼라스 내각은 자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14억 유로(약 2조 1,100억 원) 규모로 증액하였다. 이는 에스토니아 전체 GDP의 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칼라스 총리의 사임으로 에스토니아 국내 정치 환경의 변화가 주목되었다. 칼라스 총리의 사임으로 개혁당(Reform Party),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에스토니아 200당(Eesti 200)으로 구성된 3당 연합 내각이 즉각 해체되었다. 집권 여당인 개혁당은 칼라스 총리의 후임으로 크리스텐 미찰(Kristen Michal) 에스토니아 현 기후부 장관을 지명하였다. 또한 칼라스 총리는 8월 초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에스토니아 의회, 신임 총리 승인
- 7월 22일 에스토니아 의회는 칼라스 전 총리가 지명하였던 미찰 기후부 장관을 신임 총리로 승인했다. 미찰 신임 총리는 자유주의 개혁당 소속으로 에스토니아 200당과 사회민주당과 함께 중도 우파 성향의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 미찰 총리는 안보를 정책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그는 안보 강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방위 역량 강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에서 이루어진 20분 간의 연설에서 미찰 총리는 에스토니아 국토와 국민들의 터전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방 및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세금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미찰 총리는 거버넌스 개혁, 경제 성장 촉진, 그리고 녹색 전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문가들은 미찰 총리가 이전 칼라스 전 총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칼라스 전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미찰 총리도 안보와 국방에 관하여 칼라스 전 총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 에스토니아 신임 총리, 우크라이나 지원 재차 강조... 미국과 국방 협력 강화 논의
◦ 에스토니아 신임 총리, “우크라이나 승리할 때까지 지원할 것”... 경제 중요성 역설
- 미찰 총리는 로이터 통신(Reuters)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찰 총리는 다음 에스토니아 정부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이후 에스토니아 정부가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며, 에스토니아의 동맹들도 그러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찰 총리는 에스토니아가 방어로 굳건하며, 국방 예산도 높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에스토니아의 적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첨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i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찰 총리와 통화 후 자신의 SNS에 그 내용을 남겼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에스토니아 측이 국내총생산(GDP)의 0.25%에 달하는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동반자의 모범이라고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찰 총리가 우크라이나의 EU, 나토 가입을 계속 지지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 한편 미찰 총리는 에스토니아의 경기 침체도 이번 정부의 해결 과제라고 언급했다. 미찰 총리는 주요 수출 상대국의 수요 감소로 약 10개 분기 동안 에스토니아의 GDP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회복이 이번 정부의 주요 관심사라고 밝혔다. 미찰 총리는 재정 적자를 GDP의 3.4%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세금을 높이고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 에스토니아와 미국 국방부 장관, 양국 간 협력과 러시아 위협 논의
- 7월 24일 한노 페브쿠르(Hanno Pevkur) 에스토니아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이 회담했다. 이번 회담에서 페브쿠르 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억제책으로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브쿠르 장관은 로이드 장관에게 발트해 지역 내 미군 규모를 증강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 이번 에스토니아, 미국 국방 장관 간 회담에서는 양국 간 안보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다. 페브쿠르 장관은 오스틴 장관과의 회담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페브쿠르 장관은 마이크 로저스(Mike Rogers) 미(美) 하원 의원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발트해 국가들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약속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에스토니아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탄약을 대거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페브쿠르 국방장관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정부는 탄약 구매에 16억 유로(약 2조 1,6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신규 탄약을 구매에 향후 4년간 총 22억~23억 유로(약 2조 9,700억~3조 1,050억 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찰 신임 총리의 국방력 강화 계획과도 일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A, Estonia calls for heightened US presence in Baltic countries, 2024.07.24.
err, Defense minister: Heightened US presence in Estonia needed, 2024.07.24.
AA, Estonian parliament approves Climate Minister Michal as next prime minister to replace Kallas, 2024.07.22.
ERR, Estonia's Riigikogu grants Kristen Michal mandate to form next government, 2024.07.22.
Al-Jazeera, Von der Leyen’s re-election consolidates Europe’s shift to the right, 2024.07.20.
VOA, Estonian PM stepping down to become EU foreign policy chief, 2024.07.15.
abc News, Estonia's Prime Minister Kaja Kallas steps down to become EU's top diplomat, 2024.07.15.
DW, What's Kaja Kallas' EU diplomacy priority?,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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