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EU,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초안 발표
중동부유럽 일반 / 중동부유럽 기타 임유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 2024/09/04
☐ 지난 2024년 8월 20일(현지시간), 유럽집행위원회(EC)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 결정 초안을 발표함.1)
- EC는 앞서 7월 4일 중국산 BEV에 대한 임시 상계관세 부과를 발표했으며, 이후 업계의 입증된 의견을 반영하여 상계관세율을 소폭 조정함.
ㅇ 지난 2023년 10월,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공식적으로 착수하였으며, 중국산 BEV 가치사슬이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림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함.
- EC는 8월 30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접수한 이후 최종 결정을 27개 EU 회원국에 제시할 예정이며, 회원국의 투표에 따라 최종 결정안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관보에 게재될 예정임.
ㅇ 관보에 게재되면 상계관세 조치는 향후 5년간 유효함.
☐ 확정 상계관세 결정안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기차는 기본 관세율에 추가로 9~36.3%의 상계관세가 부여됨.
- 관세율은 각 제조사가 중국 정부에 받은 지원의 추정치와 EC 조사의 협조여부에 따라 정해졌으며, 제조사별로 관세율이 다르게 책정됨.
ㅇ 폭스바겐과 GM의 중국 파트너인 국유기업 SAIC는 최대 관세율인 36.3%가 부과되었으며, 중국 최대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는 17.4%의 추가 관세를 받음.
- 중국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차(모델3, 모델Y)를 EU로 수출하는 테슬라는 7월에 20.8%의 상계 관세율이 정해졌으나 EC에 검토를 요청했으며, 이후 테슬라의 상계관세율은 9%로 결정됨.
ㅇ 2022년에 테슬라는 상하이 기가팩토리에 생산된 25만 대에 대한 중국 정부 구매보조금으로 약 4억 유로를 받아 BYD(140만 대, 16억 유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됨.2)
- 중국수출업체와 EU 생산자 간 합작 투자한 경우는 21.3% 관세율을 추가 부과할 계획임.
☐ EU 내 대중국 보조금 조사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공공조달시장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중국도 맞대응하고 있어 EU-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EC는 지난 2024년 2월, 불가리아 교통부의 열차 및 유지보수 관련 공공조달에 응찰한 중국철도차량공사(CRRC)의 자회사에 EU 역외보조금 규칙에 따라 심층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CRRC가 입찰을 철회함에 따라 조사가 종료됨.
- 다만 BYD, Chery 등 중국 기업은 EU 내 생산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상계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ㅇ BYD는 EU 회원국인 헝가리에 생산기지 건설하여 2025년 말에 본격적인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가 생산공장 건설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힘.
ㅇ 임시 상계관세를 발표한 7월, EU에 유입된 중국산 전기차수가 전월대비 둔화되었는데 블룸버그는 중국 전기차 제조기업들이 임시 상계관세 부과 전인 6월에 서둘러 신규 전기차를 많이 공급했기 때문으로 평가3)
- 한편 중국은 EC 발표에 대응하여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치즈, 우유, 크림 등 수입 유제품에 중점을 둘 것을 밝힘.
*각주
1) European Commission(2024. 8.20), “Commission discloses to interested parties draft definitive findings of anti-subsidy investigation into imports of battery electric vehicles from China.”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4301(검색일: 2024. 8. 27).
2) 중국에서 지급하는 구매보조금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기차 구매자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에 지급하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지급하는 특징이 있음.(IfW(2024), “Foul Play? on the scale and scope of industrial subsidies in china”.)
3) Bloomberg(2024. 8. 16), “China’s Electric Vehicles Lose Ground in EU After New Tariffs Take Effect”,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8-16/china-s-electric-vehicles-lose-ground-in-eu-after-new-tariffs-take-effect?sref=QbgqEltZ(검색일: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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