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난민 보호 1년 연장 발표

o EU, 우크라이나 난민 보호 메커니즘 기간 연장 권고

 - 유럽연합(EU)은 올해 6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임시 보호 기간 연장을 제안했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직후 2022년 3월 4일 난민 보호 메커니즘을 발동,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거주, 고용, 의료, 교육 등 분야의 혜택 제공을 회원국에 권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해당 메커니즘에 따른 우크라이나 난민 보호 기간을 기존 2025년 3월 4일에서 2026년 3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o 리투아니아도 우크라이나 난민 임시 거주 1년 연장

  - 리투아니아 내무부는 EU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동일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2025년 3월 4일 만료되는 우크라이나 난민 임시 보호 기간을 2026년 3월 4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리투아니아 내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장기 거주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리투아니아 이민국, 갱신 절차 간소화로 행정 부담 경감

o 리투아니아 거주 우크라이나인 약 8만 5000명 이상...외국인 비중 1위

  - 리투아니아 이민국은 현재 약 4만 4,3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임시 보호 제도에 따라 리투아니아에서 유효한 거주 허가증을 보유 중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의 임시 거주 허가 신청은 매일 약 30~4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또한 현재 리투아니아에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인은 약 8만 5,000명 이상으로, 이는 해당 국가에서 가장 큰 외국인 커뮤니티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o 리투아니아 내무부 장관, ‘기간 연장 및 절차 간소화로 행정 부담 완화’ 언급

 - 당초 우크라이나 난민의 보호 기간 완료 시일이 다가옴에 따라 리투아니아 이민국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됐으나, 이번 당국의 연장 발표로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면서 업무 처리 시간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아그네 빌로타이테(Agnė Bilotaitė) 리투아니아 내무부 장관은 기존 난민에 대한 자격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민국의 행정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근로자 고용 조건 변경

o 9월부터 우크라이나 근로자 거주 허가증 ‘선취득’ 필수

  - 리투아니아는 2024년 9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난민 임시 보호 제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인은 거주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리투아니아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된다. 이전에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없는 개인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 없이도 리투아니아에서 일할 수 있었으나, 9월부터는 이들도 반드시 거주 허가증을 취득해야 고용 활동이 가능하다.

 - 이러한 변경 사항은 비자 면제권이 있는 외국인, 쉥겐(Schengen) 비자 소지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발급된 국가 비자 소지자 등과 같이 특정 예외 범주에 속하던 우크라이아인에게도 적용된다. 이는 난민 임시 보호 제도에 속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인의 고용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분석된다.

o 우크라이나 근로자, 임시 보호 상태에서 채용 시 언어 요건 면제

  - 과거(2023.3월) 리투아니아어 검사국은 2024년 3월부터 리투아니아에서 일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리투아니아어 능력 수준을 테스트한다고 발표하며, 고용주가 직원의 언어 시험 증빙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리투아니아어 검사국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이번 정부의 임시 거주 1년 연장 발표와 함께, 향후 우크라이나 근로자는 임시 보호 상태로 전환된 날로부터 3년 동안 고용에 따른 리투아니아 언어 능력 요건에서 면제된다. 아울러, 자금 지원 또는 개별 학습 계정 시스템을 통해 우크라이나인에게 자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Lithuania extends Ukrainian refugees’ protection for a year, 2024.8.21.

Lithuania Extends Residence Permits for Ukrainian Refugees, 2024.8.28.

Lithuania to Extend Residence Permits for Ukrainians for Another Year, 2024.8.30.

Lithuania extends temporary protection for Ukrainians: new terms of stay, 2024.2.23.

Ukrainians Without Temporary Protection Must Obtain Residence Permits to Work in Lithuania Starting September 2024, 2024.8.9.

[관련정보]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난민 보호 1년 연장(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