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이집트 외교장관, 유엔 총회에서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의 상임이사국 의석 요구

o 바드르 아흐메드 모하메드 압델라티(Badr Ahmed Mohamed Abdelatty) 이집트 외교장관,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의 상임이사국 지위 부재 비판

-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바드르 아흐메드 모하메드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장관은 아프리카와 아랍국가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요구하면서,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이 유엔안보리에 상임이사국 대표를 두지 않고 관련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압델라티의 상기와 같은 발언은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이 유엔 내 가장 강력한 기구인 유엔안보리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불만을 강조하고 있다.  압델라티 장관은 아프리카와 아랍 지역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o 시르테 선언(Sirte Declaration) 및 에줄위니 합의(Ezulwini Consensus) 지지

- 압델라티 장관은 아프리카에 대한 역사적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안보리에 포괄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시르테 선언*과 에줄위니 합의**에 대한 이집트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이 2005년 채택한 에줄위니 합의는 거부권을 포함한 모든 특권을 가진 아프리카에 대해 2개의 상임 의석을 요구하고 있다.

     * 아프리카연합 창설을 촉구하고, 유엔아보리 상임이사국 2석과 비상임이사국 5석을 아프리카에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 (1999년) 

     ** 아프리카연합이 제시한 유엔안보리 개혁안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2석과 비상임이사국 2석을 아프리카에 배정해야 한다는 조장 (2005년)

- 압델라티의 이러한 지지는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의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옹호하는 이집트의 의지를 강조한다.

☐ 유엔 안보리에서 아프리카의 상임이사국 지위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o 줄리우스 마다 비오(Julius Maada Bio)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린다 토머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 유엔 미국 대사의 지원

- 2024년 8월 중순, 줄리우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유엔에서의 연설을 통해 아프리카가 안보리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인은 아프리카를 불균형하고 구식화된 안보리 구조의 '희생자'라고 묘사하였는데, 이는 아프리카의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시켜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린다 대사는  안보리 확대 문제가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유엔 총회에서 이러한 변화가 언제 승인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o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 아프리카에 대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추진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강대국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프리카에 안보리에서 더 많은 대표성을 부여하는 구조 개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지지 표명은 유엔안보리 개혁 요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문제에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 아프리카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논의는 안보리가 보다 대표적이고 효과적이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이다. 현재의 안보리 구조는 글로벌 노스(Global North)가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21세기의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는 보다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국제 질서로의 전환을 나타낸다.

☐ 유엔 안보리 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과 도전 과제

o 미국의 제안 및 아프리카 국가의 반응

- 미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의 제안을 환영하고 있지만, 신규 상임이사국에 대한 거부권 미부여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제안된 개혁안의 실효성 및 공정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 아프리카 국가들은 새로운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부권이 없으면 새로운 상임이사국 의석이 현재의 상임이사국과 같은 영향력과 권한을 가지지 못해 기존의 권력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 거부권에 대한 토론

- 유엔안보리 개혁 논의에서 거부권 문제는 주요한 논쟁거리다. 현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은 거부권을 신규 회원국에게 확대하는 것이 자신들이 가진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다고 우려해 거부권 부여를 꺼리고 있다. 

- 거부권에 대한 논쟁은 안보리 개혁의 복잡성을 강조한다.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있으나,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도전 과제는 현 상임 이사국과 상임이사국 지위를 신규로 희망하는 국가들의 우려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이다.

o 유엔 헌장을 수정하기 위한 절차 및 요구 사항

- 아프리카 국가들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유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리고 현 상임 이사국 5개국 모두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히 상임이사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개혁을 가로막을 수 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Africa News, Egypt demands permanent seats for Africa, Arab States at UN Security Council, 2024.9.29

Modern Diplomacy, With China and Russia’s Support, Africa Scrambles for Seats at United Nations, 2024.9.18.

Atlantic Council, What would it mean for Africa to have two permanent UN Security Council seats?, 2024.9.23.

RFI, US backs two permanent seats for Africa on UN Security Council, 2024.9.13.

[관련정보] 

이집트, 유엔 안보리 내 아프리카 및 아랍 국가의 상임이사국 지위 필요 강조 (20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