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브라질 외교부는 9월 11일 EU에 서한을 보내 EUDR(산림벌채방지규정, EU 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의 발효를 연기할 것을 요청함.¹⁾

 - EUDR은 산림벌채를 통해 생산된 농축산물의 EU 내 판매와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2024년 12월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임.²⁾

 ㅇ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소기업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적용 예정

 - EUDR을 적용받는 제품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산림벌채로 토지 용도가 변환된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로, 구체적인 대상품목은 소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7개와 이를 사용해 생산된 파생상품임. 

 ㅇ 소고기의 파생상품은 냉장 및 냉동 소고기, 소가죽, 소가죽제품 등, 코코아의 파생상품은 코코아 페이스트, 코코아버터, 초콜릿 등, 목재의 파생상품은 합판, 통나무, 가구 등을 의미함.

 - EU에서 규제 품목을 유통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제품이 산림벌채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원산지에 대한 실사(due diligience)를 거치고 실사보고서를 EU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함. 

 - 브라질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EUDR 발효의 연기를 요청했으며, 2024년 9월 21일에는 룰라 대통령이 UN 총회를 위해 EU 집행위원장과 독일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해당 사항을 요청함.

☐ 브라질은 산림벌채를 낮추고 있지만 근절하기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는 수출 농축산물의 약 30%가 EUDR의 규제를 받을 것이라 예상함. 

 -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75%는 화석연료를 연소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 반해, 브라질은 산림손실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 약 49%를 차지함.

 - 2023년 취임한 룰라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산림벌채를 강하게 규제하고, 2030년까지 산림벌채 근절(Zero Deforestation)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림벌채를 통한 농축산물 생산이 이어지고 있음.

 ㅇ 2019~2022년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는 산림보존보다 농축산물과 광물 생산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 브라질의 산림 손실이 급격히 증가했음.

 - 브라질의 주력 수출품은 소고기, 대두, 옥수수, 커피 등으로 EUDR 적용 대상이며, 이 제품은 브라질에서 산림벌채를 유발하는 주요 품목이기도 함.  

 ㅇ 브라질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브라질산 농축산물이 전 세계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두 57%, 옥수수 28%, 커피 28%, 소고기 25%로 높음.³⁾ 

 ㅇ 아마존을 비롯한 브라질의 열대우림이나 수풀림이 손실되는 원인은 소 사육이 26.1%를 차지하고, 대두 경작이 7.6%, 목재 생산이 6.3%, 옥수수 경작이 4.3%를 차지함. 

☐ EU는 브라질을 비롯한 다수 국가의 EUDR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발효일을 2025년 12월 30일로 1년 연장하는 안을 EU 의회에 상정함.⁴⁾

 -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와 같은 국가나 WTO 사무총장은 EUDR 발효 시점의 연기를 요구했으며, EU에서도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같은 국가는 EUDR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음.

 ㅇ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각각 세계 1위와 2위의 팜유 수출국이고, WTO의 사무총장은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나이지리아 코코아의 절반이 유럽으로 수출됨.

 ㅇ EUDR의 규제 대상인 농축산물이 산림벌채를 통해 생산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증명하고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높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농축산물 수출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함.

 - EU 집행위원회는 EUDR의 발효시점을 1년 연기하는 안을 EU 의회에 제안했다고 2024년 10월 2일 발표했으며, EU 의회와 이사회가 승인하면 발효가 연기될 예정임.

*각주

1) Latin News, “BRAZIL: Lula continues pressure to delay EU environmental law”(2024. 9. 24)

2) European Union, “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 EUDR”

3) ApexBrasil, 2023, “Why Brazil?”

4) European Comission, “Commission strengthens support fo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implementation and proposes extra 12 months of phasing-in time, responding to calls by global partners”(202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