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페루 대통령, 역대 최저 지지율에 정치적 위기 격화

◦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의 지지율은 5%까지 급락하여 역대 페루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페루 국민의 92%가 볼루아르테 행정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이후 20%를 넘긴 적이 없었다고 집계됐다.

-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리마(Lima)를 중심으로 범죄율이 높아지고, 사회 및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동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는 이러한 지속적인 정치 및 사회적 불안 속에서 광범위한 대중들의 불만이 반영된 조사라고 평가했다. 

◦ 범죄 및 경제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정부 태도에 비난 커져

- 볼루아르테 행정부는 증가하는 범죄와 경제적 도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은 볼루아르테 대통령에 국한되지 않고 있으며, 페루 의회는 88%의 불신임을 받고 있고, 후안 호세 산티바녜스(Juan José Santiváñez) 페루 내무부 장관은 77%의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조-마리 버트(Jo-Marie Burt) 조지메이슨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 부교수는 ‘페루 국민은 불안전한 일상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자신들을 포기했다고 느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100일 동안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가 더욱 두드러지게 보였다. 

☐ 페루 내 고질적인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 문제 대두

◦ 범죄 혐의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 과반수 넘어

- 페루 국민이 정치계에 느끼는 불신은 현재 페루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범죄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로 설명됐다. 인포바에(Infobae)가 보도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국민의 신뢰를 잠식시켰다고 지적하며, 페루 정치 체제 내의 만연한 부패를 꼬집었다. 이에, 비영리 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페루의 등급을 '대체로 자유(mostly free)'에서 '부분적으로 자유(partly free)'로 하향 조정했으며, 입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입법자들의 통제되지 않은 권력 남용이 국가의 역할을 저해하고, 권력 통제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분석했다. 

◦ 페루 정치 엘리트층의 결탁과 부패

- 일각에선 볼루아르테 행정부가 국민의 안전보다 권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페루 국민은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국내 시급한 현안 해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례로,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롤렉스게이트’ 스캔들*은 정치권의 불법적인 재산 축적과 부패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조-마리 버트 부교수는 페루 내 정치 체제가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강조하며, 페루의 정치 및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신고되지 않은 명품 시계와 보석 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법적인 재산 축적 의혹을 받고 있고, 이에 검찰이 수사 중임

☐ 정치적 위기가 가져온 페루 경제 위기

◦ 경제적 위기 및 투자 감소 주목

-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페루의 정치적 부패와 혼란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들은 최근 3분기 연속 경제 지표가 하락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경기 불황이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불안정은 기업들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해외직접투자(FDI)가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페루 국민이 정치 및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경쟁력을 약화하고, 인구학적 문제를 촉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페루의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제시... 정치적 위기 해결 시급

- 페루의 경제 전망은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다소 낙관적이라는 분석이 있다. 전문가들은 구리 가격 상승과 찬카이 메가포트(Chancay Megaport)의 개항 등이 페루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바라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 글로벌은 페루의 국가신용등급을 'BBB-'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페루가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가 반영된 평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문가들은 페루가 장기적인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부패 및 분열을 해결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EPR, Peru’s Unpopular President Remains a Threat to Its People, 2024.03.05.

Prensa Latina, Most Peruvians disapprove of their President, 2024.10.14.

BISI, Peruvian President Dina Boluarte's Low Approval Rate, 2024.06.21.

Ommcom News, Peru Takes Down Over 60 Criminal Gangs Under State Of Emergency, 2024.10.19.

WSWS, Public transport strike in Peru challenges Boluarte government, 2024.10.21.

The Intercept, Meet The World’s Least Popular President, 2024.10.23.

Foreign Policy, The Real Reason Behind Peru’s Political Crisis, 2023.01.25.

[관련정보] 

페루 대통령, 정치적 혼란 속 불신임율 약 92% 기록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