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칠레 사법부 내 대규모 부패 스캔들 발생

◦ 칠레 현직 대법관, 부패 연루 의혹에 직무 정지

- 지난 9월 칠레 사법부 내 부패 스캔들이 수면위로 떠올라 사회적 혼란이 격화되고 있다. ‘오디오스 사건’(Audios Case)으로 알려진 이번 스캔들은 칠레 주요 규제 기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려는 루이스 에르모실라(Luis Hermosilla)와 대법관인 안젤라 비반코(Ángela Vivanco)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유출되면서 시작되었다. 동 사건은 칠레 내 부패가 사법부, 재계, 정계 등 각계 지도층 간 이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칠레 내 유명 변호사로 알려진 에르모실라가 자금세탁, 뇌물수수, 조세사기 혐의로 현재 미결구금 중이며, 비반코 대법관는 2018년부터 에르모실라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드러나 9월 9일 기준 대법관 직무에서 배제되었다. 한편, 동 부패 스캔들은 장 피에르 마투스(Jean Pierre Matus), 세르히오 무뇨스(Sergio Muñoz) 등 다른 대법관까지 확대되어, 칠레 법조계 근간을 흔들고 있다.

◦ 칠레 사법부에 대한 대중 신뢰 급락

- 칠레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CADEM은 칠레인의 약 92%가 자국 사법부에 불신을 표명하고 있다고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해 발표했다. 또한, CADEM은 사법부 내 지속적인 부패 스캔들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하락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러한 광범위한 불신은 사법부의 청렴성과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부연했다.

- 이번 사법 스캔들은 칠레 내 사법 개혁의 시급성을 부각시켰으며, 응답자의 46%는 판사 임명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했으며, 26%는 검사 임명 개혁을 지지했다. 또한, 응답자의 57%가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한 형사 절차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CADEM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 ‘오디오스 사건’과 칠레 사법부 부패 스캔들의 배경

◦ 법조계와 정계 간의 밀약 존재 드러나

- ‘오디오스 사건’은 헤르모실라 변호사와 마누엘 게라(Manuel Guerra) 전 검사 간의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불거졌고, 이를 통해 법조계와 정계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드러났다. 또한, 해당 사건은 우파 정치 캠페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탈세를 저지른 ‘펜타게이트(Pentagate)’로도 알려져 있다. 

- 카밀라 발레호(Camila Vallejo) 칠레 정부 대변인은 동 스캔들을 칠레 역사상 가장 큰 부패 스캔들로 묘사하며, 국가 기관을 막후에서 조작하려는 부패 네트워크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동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 전직 정부 관리와 재계 간 이해관계 드러나

- 또한, 이번 부패 스캔들은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전 대통령 행정부의 인사들을 포함한 여러 전직 정부 관리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칠레 세무당국과 재무부 관계자 2명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국가 기관 내 부패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칠레의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조사를 통해 다니엘 소어(Daniel Sauer) 등 저명한 칠레 기업인들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고 있다. 소어 대표는 뇌물을 통해 자신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이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유출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패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부패 사례가 드러나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평가받던 칠레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칠레 정부 및 국제사회의 대응

◦ 사법 개혁을 통한 사태 해결 방안 제시

-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Font) 칠레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사법부 개혁안을 발표했다. 동 개혁안은 사법부 내 법관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대법원 내 행정 및 관할 기능의 분리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보리치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칠레 정부는 판사 임명 제도 개혁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며, 사법부 내 임명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개혁의 골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판사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책임감 있고 투명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제사회, 칠레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개혁 권고

- 국제사회는 칠레 내 부패 스캔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인권전문가들은 칠레 사법부 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거릿 새터스웨이트(Margaret Satterthwaite) 법관·변호사 독립성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은 칠레 사법부 내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새터스웨이트 특별보고관은 칠레 내 "부자를 위한 정의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의가 하나( one justice for the rich and another justice for the poor)"라는 인식이 있다고 언급하며, 정의라는 가치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피해자의 권리 강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 접근성 향상, ▲사법부 및 법조계의 윤리 강령 도입 등을 통해 칠레 법체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erco Press, Chilean Supreme Court Justice Vivanco suspended for ties to corruption scandal, 2024.09.09.

AP News, Powerful Chilean lawyer ordered detained on corruption charges in case shaking the country’s elite, 2024.08.28.

OHCHR, Chile must build on achievements in the Judiciary to address inequality and prevent undue influence: Special Rapporteur, 2024.08.09.

Prensa Latina, Chile faces biggest corruption scandal in recent history, 2024.10.07.

Merco Press, Almost 92% of Chileans disapprove of country's Judiciary, 2024.10.07.

[관련정보] 

칠레, 사법부 부패 스캔들 속 국민 불신 확산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