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폴란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공식 반대

o 폴란드 정부, 농업 및 식량 안보 문제로 무역협정 반대

-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 농업과 식량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이유로 현재 논의중인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폴란드 정부는 현재의 협정이 지역 농부들에게 위협이 되고, 국가의 식량 공급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폴란드 농업부는 국내 가금류, 소고기, 설탕 생산과 같은 부문이 남미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악-카미시(Wladysl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는 무역협정이 폴란드 생산자들에게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폴란드 및 유럽 생산자들이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could be ousted from the EU market)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o 무역협정 체결을 반대를 위한 프랑스와의 연대 

- 폴란드는 프랑스와 적극 협력하여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비준을 막기 위해 EU 내에서 반대연합을 구성하고 있다. 폴란드-프랑스의 전략적 제휴는 EU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최소 4개 회원국의 지지를 모아 무역협정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 협력국인 프랑스는 농업 경쟁과 식량 안보에 대한 폴란드와의 유사한 우려를 이유로 협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해 오고 있다.

- 프랑스의 애니 제네바르트(Annie Genevard) 농업부 장관은 폴란드의 입장과 동일하게 프랑스의 협정 체결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양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일랜드 등 여타 EU 회원국들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국 농업 보호와 유럽의 기준 및 가치를 준수하는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o 독일은 무역협정 체결에 찬성...EU 내 입장 분열 양상 보여

- 한편, 프랑스와 폴란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EU-메르코수르 무역합의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이번 협상을 특히 자동차 제조업과 같은 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으며, 이는 남미 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 증가로 인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 동맹국들과 함께 협정 타결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이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 무역협정에 대한 EU 내의 분열은 경제적 이익과 농업 경쟁 및 환경 기준에 대한 우려를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하는 복잡성을 강조한다. 일부 국가는 협정을 무역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는 국내 산업과 지속 가능성 목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논의

o 유럽 농업에 대한 잠재적 영향

- EU-메르코수르 무역 협정은 유럽 농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협상으로 EU 시장 내 남미산 저렴한 농산물이 대거 유입되어 유럽 농민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협정에는 남미 국가들로부터 에탄올, 설탕 및 옥수수 수입의 의무 할당량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보다 엄격한 EU 규정의 적용을 받는 현지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아울러, 폴란드 농민들은 무역 협정이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농산업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력한 보호 조치와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o 환경 기준 및 지속 가능성 문제 제기

-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은 환경기준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도 촉발하고 있다. 이번 협상이 아마존 삼림 벌채와 메르코수르 국가들의 농업 생산 증가로 인한 환경 영향 등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럽 환경 기준에 맞지 않는 관행을 유인할 수 있어 EU의 기후 및 지속 가능성 목표를 잠재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환경 단체와 정책 입안자들은 무역 활성화가 환경을 파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EU-메르코수르 협정에 더 강력한 보호 장치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약속과 환경 규제의 시행을 강조하여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무역 협정을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성 목표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France 24, Poland joins France in opposing EU-Mercosur free trade agreement, 2024.11.27.

S&P Global, Poland, France reject EU-Mercosur trade agreement over farmer concerns, 2024.11.27.

Euractiv, Poland, France join forces against EU-Mercosur trade deal, 2024.11.27.

Notes from Poland, Poland will not support EU-Mercosur free trade deal in current form, 2024.11.26.

AL24 News, Poland Joins France to Block EU-Mercosur Trade Deal Over Farmers’ Concerns, 2024.11.27

[관련정보] 

폴란드, 농민 시위 속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반대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