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에스토니아 정부, 900여 건의 제안 반영한 기후탄력경제법 개정안 검토

o 신기술 도입 및 영향평가 중심의 법안 개정

- 에스토니아 정부 경제내각은 신기술 도입과 영향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기후탄력경제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까지 총 900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요코 알렌더(Yoko Alender) 에스토니아 기후부 장관은 개정안에 따라 기후 대책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신기술 도입 가능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 60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된 이번 법안은 신기술 도입 절차를 간소화 및 가속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목표 달성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o 공공부문 및 기업 대상 명확한 목표 설정 필요성 대두

- 알렌더 기후부 장관은 이번 법안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 설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순환경제와 공간개발 원칙*을 구체화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도시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토지 이용, 인프라 구축, 환경 보호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지침

- 개정안에 포함된 투자수요 및 영향평가에 따르면, 계획된 투자가 실행될 경우 에스토니아 내 최대 3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이는 공공부문과 기업이 따라야 할 명확한 실행 로드맵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 사회민주당(SDE: Social Democratic Party)과 고용주연합의 우려 제기

o 기후목표 이행 및 적응대책 관련 비판

- 사회민주당 소속 로리 레아네메츠(Lauri Läänemets) 내무부 장관은 논의중인 기후개정법 내 다수의 핵심 쟁점이 미해결 상태라고 지적하며, 현행 기후목표 달성 방안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 적응대책이 불명확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 레아네메츠 내무장관은 특히 목재산업의 구조조정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벌채량 감축과 동시에 부가가치 증대를 통해 GDP와 고용을 유지하면서 농업 및 운송 부문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 경제적 예측가능성 확보 요구

- 에스토니아 고용주연합(Estonian Employers' Confederation)은 기업들의 투자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법안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다. 카이 레알로(Kai Realo) 고용주연합 이사장은 이번 개정이 표면적인 수준에 그쳐 기후목표 달성과 경제적 영향 평가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고용주연합은 기후목표 달성 방안과 경제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로드맵과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을 촉구하였는데, 레알로 이사장은 불명확한 입법 목표로 인한 시장 내 불평등한 활동을 경계하며, 기업인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에스토니아 정부,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촉구

o 크리스텐 미찰(Kristen Michal) 총리, 장기적 논의 필요성 강조

- 미찰 에스토니아 총리는 기후탄력경제법에 대한 철저하고 냉철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수개월간 논의를 지속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법안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기업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기업들에게 미래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장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o 법안의 경제적 영향 명확화 요구

- 미찰 총리는 에스토니아 경제가 자연 환경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안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스토니아 정부는 기후탄력경제법의 목표에 부합하는 청정에너지 생산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알렌더 기후부 장관은 이번 법안이 정부의 계획을 기업들에게 충분히 사전 고지함으로써 청정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투자의 확실성을 제공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ERR News, Climate minister introduces Estonia's new climate law to government, 2024.12.5.

CEE Energy News, Estonia approves new law to boost wind power development and community benefits, 2024.11.22.

ERR News, Captain of industry criticizes climate act changes as 'cosmetic', 2024.12.7.

ERR News, Estonian PM: No need to rush with climate law, 2024.12.6.

[관련정보] 

에스토니아, 신규 기후 관련 법안 도입 추진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