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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제29차 아제르바이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성과와 과제
아제르바이잔 EMERiCs -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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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아제르바이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성과와 과제
COP29,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2주 간의 협상 진행
2024년 11월 11일 제29차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Baku)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열리는 COP는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간 의사 결정 포럼으로, 세계가 모여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이다. 주요 목표는 △ 2100년까지 지구 표면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 ℃ 미만으로 제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의 기후 적응 지원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0(zero) 달성 등이다. 22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 이번 총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메커니즘과 도구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 기후 재정에 대한 새로운 목표 수립 △ 모든 국가가 강력한 기후 대응 수단을 갖출 수 있는 방안 확보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 구축 △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설정을 주요 안건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이 COP29 개최국으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제르바이잔은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차기 개최국 및 의장국으로 선정되었는데,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하여 일정이 지체되었다. 일반적으로 COP 개최국은 UN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서유럽 및 기타 등 5개 지역에 속한 국가들 중 순차적으로 선정하는데, 이번 순서는 동유럽 지역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EU와 관계가 악화된 러시아는 동유럽 국가들 중 EU 회원국이 개최국으로 선정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에 개최가 가능한 국가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2개국뿐이었으나 양국은 영토 문제로 오랜 기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이다.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이 개최국으로 선정되는 것에 반대하였으나,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가 동의하는 조건으로 아르메니아인 수감자 32명을 석방하면서 선정 절차가 완료되었다. 이후 아르메니아는 2026년 COP17 생물다양성정상회의((biodiversity summit)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었다.
지정학적 갈등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탄소배출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들이 연이어 개최국으로 선정되었다는 논란도 있었다. IEA의 발표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수출액의 90%, 국가 수입의 60%를 화석연료 관련 제품이 차지한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은 이러한 논란에 대응하여 에너지 생산국으로서 아제르바이잔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COP29 개최가 국제 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아제르바이잔의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COP29 주요 참가국
COP29에는 전 세계 각국의 정상, 외교관, 기후 전문가, 기업 지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모두 참가했으며, 각각의 국가적 목표와 기여 방안을 제시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자금 조달을 논의했다.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또한 COP29에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공유했다. 이는 COP29가 단순한 정부 간 회의에 그치지 않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
COP29의 의의는 기후변화 대응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번 총회를 통해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또한, COP29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COP29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COP29 개최 직전인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前미국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전 세계적인 기후 협력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당시 파리협약에서 탈퇴한 바 있으며, 2025년 1월 취임 이후 시작되는 두 번째 임기에서도 파리협약 탈퇴를 공언한 상태이다.
COP29의 주요 합의 내용
기후 금융 합의와 그 의미
COP29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주요 안건은 기후 재원이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의 지원 없이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이에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새로운 집단적 양적 목표(NC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채택이 꼽힌다. 주요 국가들은 2035년까지 연간 1조 3,000억 달러(약 1,860조 원)를 목표로 글로벌 기후 투자를 확대하고, 이 중 매년 현재 1,000억 달러(약 143조 원)에서 크게 증가한 3,000억 달러(약 429조 원)를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개발 도상국들은 자발적으로 기여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취약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국가별 기여 이외에 재원 조달 방안으로 민간부문, 다자간 개발은행, 탄소시장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고, 기후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 성과 측정, 지식 공유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기후 금융 합의의 글로벌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합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기후 금융은 개발도상국이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실과 피해 기금 관련 구체적인 운영 계획 합의
이번 회의의 또다른 큰 성과는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합의이다. COP28에서 출범 결정된 손실과 피해 기금은 세계은행과 기금 이사회가 협력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COP29에서 신탁 및 본부 설치 협정이 체결되었다. 기금의 지급은 기후 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서 국가, 최빈 개도국,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2025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스웨덴을 포함한 여러 국가로부터 약 7억 2,000만 달러(약 1조 301억 원)의 기금이 약속된 상태이며, 추가 기여도 논의되고 있다. 세네갈 출신의 전 국제연합(UN) 사무차장보 이브라히마 체이크 디옹(Ibrahima Cheikh Diong)이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자로 임명되었다. 디옹 운영자는 기후변화, 금융, 개발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글로벌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탄소 시장 합의,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 노력
탄소 시장 관련 합의는 이번 COP29에서 또 다른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탄소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 각국은 탄소 배출권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탄소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규칙의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었고,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 활동(6.2조),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6.4조)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당사국 및 기업들은 탄소 감축 실적을 거래하거나, 탄소 포집 및 저장 등 제거 기술과 재생에너지 등 기수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국제 탄소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탄소 배출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거래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탄소 시장이 환경적이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결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핵심 요소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출 목표로, 파리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COP29에서는 2025년에 모든 당사국이 2035년까지의 새로운 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합의 내용은 단순히 감축 목표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NDC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감축 계획, 정책 수단,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NDC 를 에너지 정책, 산업 정책 등 다른 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개발도상국의 NDC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기술, 역량 강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NDC는 각국의 기후 변화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NDC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적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각국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수자원 관리, 도시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COP29는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결속을 강화하고,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합의가 성실히 수행되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
기후 금융 관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
COP29 회의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집중되는 자리였지만, 여러 갈등과 논란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기후 금융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좁힐 수 없는 입장차는 이번 회의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기후 금융과 관련한 갈등의 배경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책임과 지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선진국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며, 개발도상국들이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기후 변화에 기여한 바는 미미하지만 영향은 가장 크게 받으면서 충분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후 금융이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라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들은 COP29에서 선진국들이 매년 3,000억 달러를 기후 변화 대응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 금액이 실제로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특히 기금을 ‘모든 공공 및 민간 재원’을 통해 마련한다는 모호한 표현은 개발도상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자금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이 선호하는 공공재정이나 보조금이 아닌 민간재정을 통한 대출 형식으로 제공되어 더 큰 부채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기후 금융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구는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선진국의 책임 있는 모습 부족…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미정
COP29는 여러 비판적 시각과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가 기후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일부는 COP29가 기후 변화 대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회의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 이번 회의에서 충분한 지원
을 받지 못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논란이 된 주요 사안 중 하나는 기후 금융의 분배와 관련된 문제였다. 부유한 국가들이 약속한 기후 금융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국제 사회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COP29는 기후 변화 대응의 복잡성과 국제 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기후 금융과 관련된 갈등은 계속될 것이며, 국제 사회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COP29는 기후 변화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국의 의지와 협력에 달려 있다.
COP29 이후의 과제
COP29 이후의 글로벌 기후 정책 방향
COP29 종료 이후 글로벌 기후 정책의 방향성은 더욱 중요해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놓친 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OP29 이후 예상되는 주요 정책 변화는 기후 금융의 확대와 기술 이전의 가속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기후 금융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이전과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각국이 자체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기후 협상에서의 과제로는 각국의 이익을 조율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꼽힌다. 기후 변화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문제이므로, 국제 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가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공약에 합의하지 못했다. 화석연료의 퇴출이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측면에서 보조금 폐지를 위한 명확한 일정과 메커니즘의 확립을 서둘러야 한다.
지속 가능한 기후 행동을 위한 전략
전문가들은 단순한 단기적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후 행동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기후 행동을 위한 제언으로는 우선, 각국이 자국의 특성에 맞는 기후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에서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후 회복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해 기후 행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전 지구적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후 행동의 지역적 적용 방안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개발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역 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지역적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 중심의 지역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며, 해안 지역에서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방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전략은 COP29 이후의 기후 정책 방향과 맞물려, 전 세계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후 변화는 전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인 만큼, 국제 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COP29에서의 실망을 교훈 삼아, 향후 기후 협상과 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5년 COP30은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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