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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관세 압박에 대한 포괄적 대응책 발표
멕시코 EMERiCs 2025/01/31
□ 멕시코, 자국민 보호 프로그램 'México te abraza' 가동
o 미국발 대규모 추방 사태에 대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에 대비한 종합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México te abraza(멕시코가 당신을 포용합니다)'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추방 위기에 처한 약 500만 명의 미등록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지원책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추방된 자국민에 대한 복지 지원, ▲멕시코 사회보장제도 등록, ▲본국 귀국을 위한 교통편 지원, ▲정착 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로사 이셀라 로드리게스(Rosa Icela Rodríguez) 멕시코 내무장관은 추방된 자국민들이 공공 의료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단위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기 정착을 위해 2,000페소(약 14만 원)가 충전된 '복지 카드'를 지급해, 기초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청년 미래 건설(Youths Building the Future)' 견습 제도와 '삶의 씨앗(Sowing Life)' 산림복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귀국자들의 취업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o 미국 내 법적 보호망 구축 및 영사 지원체계 강화
- 멕시코 정부는 미국 전역에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600명 이상의 전담 변호사를 고용하여 미국 내 체류 중인 멕시코인들의 이민법 및 인권 관련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교회, 병원 등에서의 체포를 허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 단속 정책에 대응하여, 해당 시설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민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Juan Ramón de la Fuente) 멕시코 외무장관은 미국 내 멕시코인들을 위한 모바일 지원 앱을 출시하여 즉각적인 도움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혼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영사관 네트워크를 통해 24시간 긴급 지원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약 4,094명의 추방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대다수가 멕시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위협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전략적 대응
o 외교적 대화를 통한 관세 위기 해결 모색
-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2월 1일부터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대화를 통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이익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양국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미 3국의 경제 통합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美 상무장관 지명자는 멕시코가 펜타닐 유입 차단 등 국경 안보 강화 조치를 이행할 경우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며,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의향을 표명했다.
o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 알프레도 쿠티뇨(Alfredo Coutiño) 무디스(Moody's) 중남미 담당 이사는 미국의 관세 및 수출 정책 변화로 인해 2025년 멕시코의 GDP 성장률이 0.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멕시코 수출의 75% 이상이 미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 속,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멕시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2025년 멕시코 경제성장률이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 셰인바움 정부는 미국의 관세 위협이 멕시코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수출 다변화 및 내수 시장 활성화 등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멕시코는 니쇼어링(nearshoring)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재 약 300억 달러(약 43조 3,3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멕시코만 해상 분쟁 지역의 천연가스전 공동 개발 등 양국 간 경제협력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 동등한 관계 구축을 위한 미국-멕시코 간 외교 전략 재정립
o 고위급 외교 채널 가동 및 전략적 소통 강화
- 데 라 푸엔테 외무장관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과 첫 통화를 갖고 이민, 안보, 무역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 통화가 "매우 우호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 정부 간 실질적인 대화 채널이 가동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루비오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첫 통화 상대로 멕시코를 선택했다는 점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셰인바움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향후 "여러 이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특히, 이민자 송환 프로그램인 '멕시코 체류(Remain in Mexico)' 정책의 부활 가능성을 언급하며, 양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o 주권 수호와 호혜적 협력 관계 구축 추진
- 멕시코 정부는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마약 퇴치를 위한 실질적 협력은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는 어떠한 외국 군사 개입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는 반드시 동등한 관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멕시코 국민의 대표자로서 미국과의 관계를 동등하게 유지하고, 미국 내 멕시코인들을 항상 보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특히 미국 내 콜롬비아 불법 이민자 추방 사건과 관련하여 "대화와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양국 관계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exico News Daily, Sheinbaum announces support plan for Mexican deportees as Trump takes office, 2025.01.20.
Mexico News Daily, Mexico-US relationship ‘has to be between equals,’ Sheinbaum says: Monday’s mañanera recapped, 2025.01.20.
Mexico News Daily, Sheinbaum ‘ready’ for dialogue with Trump administration: Wednesday’s mañanera recapped, 2025.01.15.
America Economia, Moody's warns that new US tariffs would cost Mexico one point of GDP, 2025.01.22.
Mexico News Daily, Moody’s: US tariffs could cost Mexico’s GDP growth 1 percentage point, 2025.01.22.
AA, Mexican president addresses Trump's executive orders, unveils contingency plan, 2025.01.21.
Mexico News Daily, Mexico’s initial talks with US government ‘cordial,’ says Sheinbaum: Wednesday’s mañanera recapped, 2025.01.22.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Mexico in Shock: Trump is Back, 2025.01.29.
BBC, US commerce nominee says Canada and Mexico can avoid tariffs, 2025.01.30.
Reuters, Trump still expects to impose Feb 1 tariffs on Canada and Mexico, White House says, 2025.01.29.
Al Jazeera, Claudia Sheinbaum acknowledges non-citizens deported from US to Mexico,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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