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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 미국과 관세 유예 합의 후속 조치로 국경 인근에 국가방위군 배치
멕시코 EMERiCs 2025/02/14
□ 멕시코, 미국의 관세 조치 유예 합의 도달
o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멕시코의 전략적 대응
- 2024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멕시코 정부가 마약 카르텔과 "용인할 수 없는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마약 카르텔을 국제 테러조직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군사적 조치 취하겠다고 엄포하였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이나 보복 조치 대신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전략적 접근을 선택하였다.
- 그 결과, 2월 3일 양국은 정상 간 유선 회담을 통해 1개월 간의 관세 유예에 합의하였다. 멕시코는 1만 명 규모의 국가방위군 국경 배치를 약속하였으며, 미국은 멕시코가 오랫동안 요구한 고강도 무기류의 멕시코 내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향후 한 달간 무역, 안보, 이민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o 멕시코의 협상력 강화 요인과 외교적 성과
-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2023년 미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을 대체하는 핵심 공급망 국가로서 영향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던컨 우드 태평양 국제정책위원회 회장은 "관세 부과는 미국이 자신의 발을 쏘는 것과 같다"고 평가하며, 멕시코가 경제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 셰인바움 정부의 실용주의적 접근은 국제사회의 호평을 받았다. 멕시코 최대 부호 카를로스 슬림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알파벳의 절반에 달하는"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했다고 평가하였으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그녀를 "현명한 정치인"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 멕시코, 대규모 국경 보안 강화 조치 시행
o 국가방위군의 국경 배치 계획 발표
- 멕시코 정부는 소노라, 치와와, 코아우일라, 누에보레온, 타마울리파스 등 북부 국경 주에 국가방위군을 단계적으로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소노라 주의 경우 산루이스리오콜로라도(400명), 노갈레스(400명), 소노이타(200명), 사사베(100명), 나코(200명), 아구아프리에타(200명) 등 6개 도시에 총 1,500명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알렉산더 국가방위군 4대대장은 도시·농촌 지역, 도로, 세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펜타닐 밀매와 불법 이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호세 루이스 산토스 이자 31대대장도 치와와 주 시우다드 후아레스에 120명의 병력이 도착했다고 확인하며, 800km에 달하는 국경 지역에서 도보 및 차량 순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o 국경 안보 강화에 따른 국내 치안 도전과제
- 한편, 일각에서는 국경 지역 병력 증강을 위해 칸쿤(351건), 플라야델카르멘(91건), 툴룸(77건) 등 주요 관광지에서 국가방위군 800명이 철수하면서 치안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2024년 기준 총 714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치안 불안 지역으로, 특히 마약 관련 범죄가 빈번한 우범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 셰인바움 대통령은 12만 명의 국가방위군 중 3만 명이 도로 순찰과 이민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플라야델카르멘에 2개 대대를 추가 배치하고, 군 기지를 국가방위군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책도 제시하였다.
□ 셰인바움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 전략과 향후 과제
o '냉정하고 확고한' 실용외교 전략의 성과
-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적 발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하고 확고한(cool head and firm hand)' 실용적 협상을 통해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트럼프와의 설전 끝에 외교적 실패를 겪은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의 사례와 대조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멕시코 재계와 국제사회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가 북미 무역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마르코 루비오 美 국무장관과 후안 라몬 델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부장관 간의 소통 채널이 원활하게 가동되면서, 양국 간 현안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덧붙였다.
o 멕시코, 향후 협상 과정 중 도전과제 직면
- 향후 한 달간의 협상에서는 마약 카르텔의 테러조직 지정, 불법 이민자 추방, 관타나모 수용소의 이민자 수용 등 민감한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라파엘 페르난데스 데 카스트로 UCSD 美멕시코 연구소장은 완벽한 펜타닐 밀매 차단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마약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전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미국 경제에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대미 관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La Hora, México despliega la Guardia Nacional en la frontera norte tras acuerdo con EE.UU., 20025.02.04.
Proceso, Guardia Nacional abandona vigilancia de Cancún y Riviera Maya para irse a la frontera con EU, 2025.02.04.
Diario Digital RD, Trump congela aranceles comerciales a México por un mes en acuerdo de seguridad, 2025.02.03.
La Hora, Claudia Sheinbaum anuncia que EE.UU. pausó por un mes la aplicación de los aranceles para México, 2025.02.03.
CNN, Mexico’s president and the art of keeping a ‘cool head’ with Trump, 2025.02.12.
Confidencial, Trump vs. Sheinbaum, Round One: "Mexico and the U.S. Won," Tariffs Would Be a Costly Mistake, 2025.02.11.
Foreign Policy, Trump’s Brinkmanship Is Changing Mexico, 2025.02.07.
Financial Times, Mexico tries to tame ‘monster’ cartels to please Donald Trump, 2025.02.08.
El Pais, Trump suspends tariffs on Mexico for a month after talks with Claudia Sheinbaum, 2025.02.04.
Al Jazeera, Mexico and Canada announce one-month pause in threatened Trump tariffs,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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