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방향과 시사점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김경민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5/02/14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행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와 추진했던 안보, 경제 분야 중심 협력을 ‘C5+1(중앙아시아 5개국+미국)’ 형식을 활용해 이어갈 것으로 예상함.
- (안보)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중앙아시아 안보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을 위해 중앙아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였음.
ㅇ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협정과 정치적 해결 촉진에 기여하는 협력을 지지하고, 중앙아-아프가니스탄 간 무역, 경제, 수송, 인프라 협력 강화를 중앙아 국가와 합의함.1)
ㅇ 바이든 정부는 중앙아와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중앙아의 안보와 안정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국방, 대테러 대응 관련 협력을 지속하기로 함.2)
- (경제) 무역, 수송, 물류, 인프라 협력을 촉진하고 중앙아 국가와 미국 간 사업 및 투자 확대를 장려함.
- (C5+1 형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C5+1 형식을 통한 중앙아 지역과의 협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ㅇ 트럼프 1기 행정부도 2017, 2019, 2020년 4차례 C5+1 형식을 통해 중앙아와 협력하였음.3)
ㅇ C5+1은 2015년 미국 국무장관과 중앙아 5개국 외교장관 간 외교 플랫폼에서 시작하여 실무 그룹, 사무국 등을 갖추게 되었으며,4) 2023년에는 C5+1 형식의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미-중앙아 간 대표적인 협력 틀로 자리매김함.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등 중앙아의 변화를 세부적인 협력 의제 설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가 패권 경쟁과 미국 우선주의임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패권 경쟁 일환으로 중앙아와의 협력 수준을 심화할 가능성도 있음.
-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대중국 강경파로 미·중 간 패권 경쟁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요직에 젊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충성파를 임명하여 대외 정책 추진 속도가 트럼프 1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5)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카자흐스탄, 미국-우즈베키스탄 정상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음.
ㅇ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관계 중심의 파트너십 증진을 다자간 국제협력 보다 선호하며, 2018년 1월에 미국-카자흐스탄 정상회의, 2018년 5월 미국-우즈베키스탄 정상회의를 각각 개최함.
ㅇ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9월 C5+1 형식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임기 동안 중앙아 국가와 양자 간 정상회의는 개최하지 않음.
- 루비오 국무장관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카자흐스탄의 잭슨-바닉 무역법 수정조항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6)
ㅇ 잭슨-바닉 무역법 수정조항은 1974년 개정된 법안으로 소련 유대인의 이민 제한 조치에 대해 소련을 영구적으로 정상적인 무역 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함.
ㅇ 소련 해체 이후에도 소련의 공화국이었던 중앙아시아 5개국에 적용되었으며, 1998년 적용이 폐지된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
ㅇ 잭슨-바닉 무역법 수정조항의 적용받는 중앙아 4개국은 매년 정상적인 무역 관계 지위가 부여되어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무역에 제한이 없으나, 폐지되는 경우 양국 간 무역 관계 향상에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앙아 시장 진출과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앙아 전략 모색이 필요함.
- 중앙아시아 국가는 전방위 외교 전략을 고수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앙아 정책 방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함.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를 높이게 되면 중국은 대안 중 하나로 인접한 중앙아 시장 진출과 투자를 늘려 수출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함.
ㅇ 또한 중앙아를 거쳐 중국과 유럽을 잇는 중부 회랑(Middle Corridor)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할 것임.7)
- 중국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이 한층 더 활발해지면 중앙아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될 수 있음.
ㅇ 특히 중국의 대중앙아 자동차 수출 및 현지생산 확대로 한국의 대중앙아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임.
---
*각주
1) U.S. Department of State(2020. 2. 5), “Joint Statement on the Ministerial Meeting in the C5+1 Format.”
2) U.S. Embassy & Consulate in Kazakhstan(2023. 9. 25), “C5+1 Leaders’ Joint Statement.”
3) U.S. Department of State, C5+1 Joint Statements and Releases; U.S. Department of State(2020. 6. 30), “U.S. Chair Statement of the June 30, 2020, C5+1 High-Level Dialogue”(모든 자료 검색일: 2025. 2. 5).
4) U.S. Embassy & Consulate in Kazakhstan, C5+1(검색일: 2025. 2. 5).
5) 트럼프 집권 1기에 백악관과 정부 부처에 임명되었던 공화당 보수파는 전통 보수주의를 근거로 트럼프의 정책과 이념에 제동을 걸며 갈등을 겪었음. 박병광. 2025. 『트럼프 집권 2기 미중관계 전망과 시사점』. INSS 전략보고 No. 311. 국가안보전략연구원.
6) The Diplomat(2025. 1. 27), “Trump 2.0 and Central Asia: Optimism After Rubio’s Comments.”
7) 중부 회랑은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이나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스피해->아제르바이잔->조지아~흑해나 튀르키예->유럽으로 연결되는 육상·해상 복합운송 경로를 의미함. 물류신문(2024. 4. 1), “유라시아는 물류회랑 구축 경쟁 중.”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동향세미나] 러시아-이란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2025-02-14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러시아-중앙아시아 3국,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 경제·안보 협력 확대 추진 | 2025-0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