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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콰도르, 외국군 기지 설치 허용 법안 승인...치안 위기 속 국제협력 확대 추진
에콰도르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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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콰도르 의회, 외국군 기지 설치 허용 헌법 개정안 통과
o 82표 찬성으로 개정안 통과
- 에콰도르 국회는 2025년 6월 3일,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대통령이 제안한 외국군 기지 설치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찬성 82표(과반수 이상)로 통과시킴. 동 개정안은 2008년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전 대통령 시기에 도입된 헌법 제5조(외국군 기지 설치 금지)를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에콰도르의 안보 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함.
- 노보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범죄 조직 퇴치를 위한 '철권 정책(iron fist)'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왔으며, 특히, 외국군 기지 설치는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국제 협력을 통한 치안 안정화와 마약 범죄 조직 소탕을 목표로 하고 있음.
o 헌법재판소 검토와 국민투표 거쳐 최종 확정 예정
- 통과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검토를 거친 후, 에콰도르 헌법 제442조에 따라 국민투표에 회부될 예정임. 국가선거위원회(CNE)는 헌법재판소의 검토 완료 후 45일 이내에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며,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확정됨.
- 에콰도르 의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초국가적 조직범죄 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특히 ‘에콰도르 영토 내 평화 회복과 치안 확보를 위한 결정적 기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함.
☐ 마약 범죄 조직 퇴치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추진
o 2023년 이후 급증한 폭력범죄 해결 위한 대응책 마련
- 에콰도르의 치안 상황은 2023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 살인 사건 발생률이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47.2건을 기록함. 특히 2024년 초에는 시간당 1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치안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에콰도르는 현재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살인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음.
- 이러한 폭력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는 로스 초네로스(Los Choneros)와 로스 로보스(Los Lobos) 등 마약 카르텔들의 세력 다툼이 지목됨. 이들 조직은 콜롬비아와 페루를 잇는 코카인 유통 경로를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에콰도르 정부는 2024년 1월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국내 무력 충돌' 상태를 선포하는 등 강경 대응을 추진해옴.
o 미국, 이스라엘 등과 군사·정보 협력 모색
- 노보아 정부는 치안 위기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에게 군사 지원을 공식 요청했으며, 민간군사기업 블랙워터(Blackwater)와의 협력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또한, 이스라엘과도 안보 분야에 있어 긴밀한 협력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정부는 과거 만타(Manta) 항구 미군 기지 운영 사례(1999-2009년)를 근거로 외국군 기지의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시 코카인 압수량이 500% 증가했으며, 코레아 정부의 협정 갱신 거부 이후 범죄 조직의 활동이 급증했다는 점을 들어 외국군 기지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
☐ 야권 및 국제사회의 반응과 향후 전망
o 야권, 주권 침해 및 국제 분쟁 연루 가능성 경고
- 코레아 전 대통령이 이끄는 시민혁명당(Citizen Revolution)은 외국군 기지 설치가 에콰도르의 군사적·영토적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함. 특히 야권은 외국군 기지 설치가 에콰도르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지정학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본적인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야권은 미군 기지 재설치가 중남미 지역의 군사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에콰도르가 의도치 않게 국제 무력 분쟁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특히 과거 코레아 정부가 미군 기지와의 협정 갱신을 거부했던 결정이 주권 수호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정책 전환을 비판하고 있음.
o 국제사회의 반응과 향후 과제
-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특히 미국은 에콰도르와의 군사·안보 협력 강화가 지역 내 마약 범죄 퇴치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등 일부 좌파 성향 국가들은 이를 미국의 역내 군사적 영향력 확대 시도로 해석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향후 과제로는 ▲헌법재판소의 검토 통과, ▲국민투표에서의 과반수 지지 확보, ▲구체적인 외국군 기지 운영 방안 수립 등이 지목되고 있음. 특히 노보아 정부는 4월 재선 승리로 확보한 정치적 동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치안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임.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NE Intellinews, Ecuador to allow foreign military bases on its territory, 2025.6.5.
The Rio Times, Ecuador Votes to Allow Foreign Military Bases Amid Record Violence, 2025.6.4.
The Defense Post, Ecuador Congress Approves Return of Foreign Military Bases, 20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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