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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EU, 안전 우려로 탄자니아 모든 항공기 운항 금지
탄자니아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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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탄자니아 항공사 전면 운항 금지 조치 단행
o EU 항공안전목록 업데이트로 탄자니아 항공사 35개사 운항 금지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5월 정례 항공안전목록 업데이트를 통해 탄자니아 항공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운항 금지 조치를 발표함. 이는 EU 항공안전 전문가들이 실시한 포괄적인 안전성 평가에서 탄자니아 민간항공 감독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탄자니아 내 35개 항공 운영사 전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됨.
-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토대로 한 기술적·규제적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함. 특히 "모든 승객의 최고 수준의 항공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EU 항공안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순수 안전상의 우려에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함.
o 에어탄자니아(Air Tanzania) 등 EU 영공 진입 전면 차단
- 이번 조치로 탄자니아의 국영항공사인 에어 탄자니아를 포함한 모든 탄자니아 항공사들의 EU 회원국 영공 진입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특히 에어 탄자니아의 경우, 유럽 노선 확대를 통한 글로벌 항공사로의 도약을 목표로 했던 중장기 발전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됨.
- EU는 탄자니아 항공사들의 EU 영공 재진입을 위해서는 ▲국제 안전기준 준수, ▲항공 안전 감독 체계 개선, ▲전문 인력 확보 등 지적된 모든 안전 결함이 해소되어야 함을 명시함. 아울러, EU 측은 탄자니아의 항공안전 기준 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
☐ 탄자니아 항공 안전 관리체계의 심각한 결함 지적
o 자격을 갖춘 인력 부족과 비행 운항 및 감독 기준 미준수
- EU 항공안전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 탄자니아 민간항공 부문은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심각한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항공안전 감독관, 정비 기술자, 운항 관리사 등 핵심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의 전문성도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비행 운항 및 감항성 기준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항공사들의 안전 관리 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정기적인 안전 점검, 사고 예방 프로그램, 위험 관리 체계 등이 국제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o 국제 항공안전 기준 불이행으로 EU 안전성 평가 미달
- 탄자니아는 ICAO가 정한 국제 항공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EU 항공안전 전문가들은 운영 및 규제 영역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안전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항공기 정비 기록 관리, ▲승무원 훈련 프로그램, ▲비상 상황 대응 체계 등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지적됨.
- 이로 인해 탄자니아는 베네수엘라, 이란, 짐바브웨, 이라크 등과 함께 항공 감독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된 17개국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EU는 이들 국가의 항공사들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항 제한이 계속될 것임을 경고함.
☐ EU 항공안전위원회의 후속 조치
o EU 회원국 항공안전 전문가들의 만장일치 결정(2025년 5월)
- 2025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항공안전위원회에서 회원국 항공안전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탄자니아 항공사들에 대한 운항 금지를 결정함. 동 위원회는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유럽의회 교통위원회도 이번 결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함.
- EU 지속가능교통관광담당 집행위원 아포스톨로스 치치코스타스(Apostolos Tzitzikostas)는 "승객 안전이 최우선 과제"임을 재확인하며, 탄자니아 당국에 지적된 안전 결함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함. 아울러, EU는 탄자니아의 항공안전 기준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및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o 17개국 142개 항공사 대상 EU 운항 제재 중
- 이번 업데이트로 EU 항공안전목록에 등재된 운항 금지 항공사는 총 169개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142개 항공사가 규제 미비로 인해 운항이 전면 금지됨. 27개 항공사(러시아 22개사, 베네수엘라·이란·짐바브웨·이라크 각 1개사)는 특정 안전 결함으로 인해 제재 대상에 포함됨.
- 한편, 이란항공(Iran Air)과 북한의 고려항공(Air Koryo) 등 2개 항공사는 특정 기종에 한해서만 EU 영공 운항이 허용되는 조건부 운항 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음. EU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안전성 평가를 통해 항공안전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항공 안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함.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All Africa, Tanzania: EU Bans All Tanzanian Aircraft Over Safety Concerns, 2025.6.6.
Capital News, EU bans all Tanzanian aircraft over safety concerns, 2025.6.6.
Flufhr Global, All Tanzanian carriers blacklisted six months after EU ban on Air Tanzania, 2025.6.6.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updates EU Air Safety List, banning all air carriers certified in Tanzania and Suriname from operating in the EU, 20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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