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헝가리,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신규범 도입...지방정부 권한 대폭 강화
헝가리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07/11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중동부유럽 ”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헝가리 의회, '지역정체성법' 통과로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강화
o 지방정부에 외국인 부동산 매입 및 거주 제한 권한 부여
- 헝가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및 거주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정체성법'(Local Identity Act)을 통과시킴(찬성 141표, 반대 41표). 티보르 너브러치츠(Tibor Navracsics) 지역개발부 장관이 발의한 동 법안은 농지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며, 지방정부는 외국인 및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입·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확보하게 됨.
- 헝가리 정부는 동 법안의 도입 목적으로 ▲지역 고유 특성 보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통한 청년층 정착 지원, ▲공공서비스 과부하 지역의 인구 유입 억제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보육시설 등 공공서비스가 포화상태에 이른 부다페스트(Budapest) 지역의 대규모 이주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o 2025년 7월 시행... 주요 관광지 및 도심 지역 영향 예상
- 신규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외국인 수요가 높은 관광지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외국인 소유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헤비즈(Heviz) 등 휴양도시와 투자 수요가 집중된 부다페스트 지역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부다페스트 교외 지역의 경우 도심 거주자들의 지속적인 이주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가령 부다 힐스 지역(Buda Hills)은 가뭄, 과잉 인구, 인프라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신규법을 통한 체계적인 인구 유입 관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됨.
□ 신규법 도입에 따른 지방정부별 상이한 대응
o 주요 도시, 부동산 가치 하락 우려로 신중한 입장 표명
- 에르드(Érd), 발라톤알마디(Balatonalmádi), 괴딜뢰(Gödöllő) 등 주요 도시 시장들은 부동산 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신규 권한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2029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산층의 핵심 자산인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도입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반면, 살푈드(Salgótarján) 등 일부 소도시는 지방정부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 전문가들은 대도시보다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신규 권한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o 소규모 지자체, 재정 확보 수단으로 활용 전망
- 산업 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은 신규법을 통해 새로운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임. 특히 신규 입주자 대상 지방세 부과를 통해 인프라 개선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됨.
- 다만, 지방정부의 조례는 공정성, 투명성, 비차별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현 거주자에 대한 추가 규제는 불가함. 신규 이주 희망자의 경우 해당 지역의 부동산 매입 및 주소 등록 관련 특별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임.
□ 신규법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 전망
o 지방정부의 인구 유입 통제 권한 강화
- 신규법은 지방정부에 영구 거주지 설정에 대한 조건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실제 거주 증명 요구, ▲도시 인프라 수용력 평가, ▲주소 등록 제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인구 유입을 통제할 수 있게 됨.
- 특히 신규 주택 개발로 인해 공공시설이 과부하 상태인 부다페스트 교외 지역의 경우, 인프라 수용력을 고려한 체계적인 도시 성장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전문가들은 동 법안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외국인 투자 위축 가능성... 부동산 시장 구조조정 예상
- 신규법 시행으로 50만 유로(약 8억 400만 원) 이상 부동산 매입을 통한 거주허가 취득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주택 수요가 높은 인기 지역의 경우 외국인 매수세 감소로 인한 시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임.
- 정부는 동 법안이 투기성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다만,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하고 있어, 법안의 실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Daily News Hungary, Hungarian local governments can make property purchases more difficult for foreigners from today, 2025.07.01.
Daily News Hungary, Hungarian Parliament passes laws on property buying restrictions, cash use and windfall profit taxes, 2025.06.11.
Digital Nomad, Starting from July 1, 2025, Hungary plans to impose restrictions on the purchase of real estate by foreigners, 2025.05.14.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튀르키예, 對아프리카 수출 확대...'윈-윈(win-win)' 전략 기반 경제협력 강화 | 2025-07-04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루마니아, 아이언 돔 방공 시스템 도입 결정...러시아 위협 증가에 대응 | 2025-07-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