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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르완다-콩고민주공화국, 난민 자발적 송환 합의...지역 평화 정착 기대
콩고민주공화국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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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완다-콩고민주공화국, 난민 송환 관련 공동성명 체결
o 아디스아바바에서 양국 대표단 난민 자발적 송환 합의 서명
- 르완다와 콩고민주공화국은 2025년 7월 24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에서 난민의 자발적 송환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함. 동 합의는 지난 6월 27일 양국 정부가 체결한 워싱턴 선언과 7월 19일 콩고민주공화국과 지역 반군 단체(M23) 간 체결된 도하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으로 평가됨.
- 서명식에는 찰스 카람바(Charles Karamba) 주 에티오피아 르완다 대사가 르완다 측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유엔난민기구(UNHCR)도 중립 기구 자격으로 참여함. 양국은 난민의 지속가능한 귀환이 동아프리카 지역의 평화와 안정,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의 분쟁 후 회복과 재건에 있어 '핵심적인 기둥(vital pillar)'이라고 강조함.
o 워싱턴 선언과 도하 선언 원칙 준수 약속
- 양국은 워싱턴 선언과 도하 선언의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특히, 2010년 2월 17일 체결된 3자 협정의 틀 안에서 난민 송환을 진행하고, 국제 보호 기준에 따라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을 확인함. 이는 난민 송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아울러, 2025-2026년 난민 귀환 및 재통합을 위한 로드맵을 승인하였으며, 현재 M23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고마(Goma) 지역에 체류 중인 600여 명의 르완다 난민의 송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함. 이는 양국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난민 송환 합의의 주요 내용과 국제사회 지원
o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성 있는 난민 송환 원칙 확립
- 양국 정부는 난민 송환이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특히 강제 송환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난민들의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해결책의 근간이며 평화 구축과 지역 안정에 핵심적인 기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양국은 모든 난민이 자발적으로 출신국으로 귀환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신원 확인 절차 강화,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수립, ▲국경 간 협력 메커니즘 구축,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 등을 우선 과제로 설정함. 이러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난민 송환 프로세스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o UNHCR의 중립적 역할과 국제 보호 기준 준수 강조
- 양국 간 공동성명은 UNHCR을 국제사회로부터 위임받은 난민 보호와 장기적 해결책 증진을 위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도주의적 행위자로 인정함. UNHCR은 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난민들이 안전하고 존엄성 있게 귀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힘.
- 현재 콩고민주공화국에는 약 51만 7,800명의 난민과 약 1,400 명의 망명 신청자가 체류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2024년 초부터 약 13만 9,000명이 추가로 이웃 국가로 피난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동부 지역의 불안정한 치안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 지속되는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 불안정과 인도적 위기
o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의 폭력 사태와 인도적 위기 심화
- 빈투 케이타(Bintou Keïta) 유엔 콩고민주공화국 안정화 임무(MONUSCO) 단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브리핑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내 무장단체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으며, 신규 무장단체도 출현했다고 보고함.
- 특히 여성과 아동이 폭력의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강간 등 성폭력이 전쟁 무기로 체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함.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따르면 동부 지역에서 ▲다수의 아동 성폭력 사건이 보고되고 있으며, ▲약 2,780만 명이 식량 불안을 겪고 있고, ▲약 140만 명의 아동이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으며, ▲약 700만 명이 국내 실향민(IDP)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o 인도적 지원 자금 부족으로 긴급 구호 활동 제한
- 2024년 인도적 대응의 70%를 차지하던 주요 공여국의 자금 지원 중단으로 인도주의 단체들은 긴급 구호 활동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함. 현재 인도적 대응 계획의 예산 확보율은 약 11%에 불과하며, 케이타 MONUSCO 단장은 “수백만 명의 생명이 달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함.
- 한편,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2025년 인도적 개입 및 대응 계획의 예산 부족률이 약 88.8%에 달하며, 현재 약 2,120만 명이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발표함. 특히 북키부와 남키부 지역의 의료시설 약탈로 인해 환자들의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등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All Africa, Rwanda, DR Congo Sign Communiqué On Repatriation of Refugees, 2025.7.24
Xinhua News, DR Congo, Rwanda, UNHCR renew pledge on voluntary refugee return, 2025.7.24.
United Nations, Democratic Republic of Congo-Rwanda Peace Agreement ‘Major Step Forward towards Ending Conflict’, Mission Head Tells Security Council, Urging Collective Action, 20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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