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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2024년 부패인식지수 순위 상승
몰도바 IPN, Transparency.org 2025/02/17
☐ 몰도바, 부패인식지수 순위 개선
- 몰도바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4년 부패인식지수에서 43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78위를 기록함
- 몰도바는 2019년 32점을 기록한 이후 5년간 지속적인 순위 개선을 보여온 것으로 확인됨
☐ 부패 척결 성과와 과제
- 몰도바는 부패 척결과 사법 부문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4년 유럽연합(EU) 가입 절차와 관련하여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바 있음
- 한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 척결 성과가 일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국가청렴반부패프로그램(NAIP)과 사법 부문의 독립성 및 청렴성 보장 전략의 추가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아울러, 공공정책 문서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 수립 및 국가청렴반부패프로그램 모니터링 그룹에 시민사회 대표 임명 등의 사안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몰도바, 반부패 당국 간 협력 강화 필요
- 몰도바는 2024년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었으나, 부패 관련 제재 검토 등 일부 법안은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음
- 특히, 반부패 당국의 자원은 증가했으나 기관 간 협력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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